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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따져 묻고, 돌직구 날리고, 질서 위반엔 철퇴···이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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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1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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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최근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중계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인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언쟁을 벌일 때도 웬만해선 중간에 끊지 않고 적당히 타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장은 이와 달리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시원시원한 진행 방식과 직설적인 발언이 연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크게 ‘질의, 질책, 질서 유지’ 등 세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이 재판장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증인을 신문할 때도 재판부가 이들의 말을 끊고 적극적으로 질의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저의 형사재판에서 많이 얘기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문이 이어지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자 이 재판장이 중간중간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검이 “계엄 선포 사실을 피고인(한덕수)에게 먼저 알린 사실이 있나” “계엄과 관련해 피고인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에게 총리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명확히 ‘반대’라고 했나, 아니면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나”라고 꼬집어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며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다시 비상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하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재판장은 불법 계엄 선포 전후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과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차례로 출석했다.
이 재판장은 우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 집중 신문을 이어갔다. 최 전 부총리가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증인은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안다. 법을 아는 사람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라고 꾸짖었다. 또 “증인은 (이전에도) 계엄을 경험한 세대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선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부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장관이 증언은 물론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겠다며 버텼을 때는 “제가 형사 재판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이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란 행위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지자들이 응원한다며 “힘내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증인을 향해 야유하는 일도 벌어졌다. 변호인들도 덩달아 이에 호응하거나 소란스럽게 해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주요 증인 소환을 앞두고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 2차로 퇴정을 명령하고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다”고 하고, “부족한 경우 형법상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자, 바로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신원 확인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는데, 서울교도소 측에서 관련 내용을 서류로 보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한 탓에 결국 집행명령 정지 후 석방됐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지공간 확보로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재개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8일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가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되어 왔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한다.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재개발사업의 용적률･높이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6만㎡)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각계에서 요구해 온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해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며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여 도심을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며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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