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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당국 선박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 항행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0시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의 항행을 확인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선박이 올해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항행한 일수가 356일로 늘어나 지난해 연간 기록인 355일을 넘어섰다.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관세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등과 관련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선에서부터 12~24해리(약 22~44㎞) 사이에 설정한 수역이다.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접속수역 항해는 가능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2년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열도를 매입해 국유화한 이후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급증했다”며 “거의 상시화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영해 내 연속 체류 시간이 92시간8분을 기록하며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23년의 80시간36분을 넘어섰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틀째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은 현재 다양한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사진)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보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은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5년생인 김 내정자는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예보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 제청된 김은경 교수는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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