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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특정업체 계약 특혜·법카 사적 사용·특정 정당 지지···공공기관장들의 위법 행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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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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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 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전 차장에게 보내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1월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겨우 2분가량 진행돼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미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에틸렌 생산시설 설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안이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화 기업들이 지난 8월 정부와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맺은 뒤 ‘1호’ 사업재편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다. 양사는 조율을 마친 뒤 산업통상부에 최종 재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현물 출자해 HD현대케미칼에 이전·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이 현금 출자 방식으로 합작법인을 세워 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8월20일 NCC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안을 골자로 한 석화 산업 구조개편을 발표한 뒤 나타난 석화 기업 간 자율 사업재편의 첫 사례다.
한국 석화 산업이 사업재편을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것은 에틸렌 등 화학제품 원료의 전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국제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꾸준히 웃돌았다.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1년 2억301만t으로 수요량 1억7294만t을 3007만t 초과했는데, 올해는 이 격차가 4773만t(생산능력 2억3258만t·수요 1억8485만t)으로 커졌다.
업계는 중국이 2020년 “2025년 100% 자급”을 목표로 한 생산설비 증설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간 에틸렌을 수요(에틸렌 기반 화합물 포함)의 절반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서 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이 구조가 바뀐 것이다. 실제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생산능력 기준)은 2015~2020년에는 50%대에 그쳤지만 2021년 71.5%로 급증했다. 2022년 자급률은 80.1%로, 에틸렌 생산능력을 약 4500만t으로 확대하며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대규모 증설은 전 세계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 등 에틸렌 수출국은 ‘팔 곳’을 잃은 데 더해, 중국이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는 것’도 방어해야 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에틸렌의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러시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65달러 수준인데, 이 경우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 된다.
중국은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 이 리스트에는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업체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원래도 배럴당 2~3달러 정도 더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값싸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석화 산업 위기관리 방안으로 내건 것은 크게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두 가지다. 석화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해 국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이 고품질 제품을 생산토록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NCC 감축 목표는 270만~370만t으로, 국내 전체 나프타(에틸렌 생산을 위한 원료) 생산량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으로 정부의 위기 타개책인 ‘공급 감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석화 업계는 관계 부처가 발표할 지원 방안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산 가치 하락을 보전할 회계적 지원 여부에 관심을 보인다. 생산능력을 줄이면 일정 설비는 사실상 유휴 설비가 되고, 이는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한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는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자기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기업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회계적·재무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묘책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수준에도 관심이 몰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석화기업 전반에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기업으로선 정부 방침대로 ‘고부가가치 전환’을 하려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 한도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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