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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쓰레기 불평등, 일부의 희생 강요하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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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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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주간경향] “환경문제는 불평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기후위기, 홍수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요.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소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지역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지난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고정근 블루닷 대표는 말했다.
공익연구소 블루닷은 2023년 설립, 농촌 지역에 공장 등 기피시설이 몰리는 소외 문제, 폐기물 처리의 불평등 등 환경문제를 지역 격차 차원에서 연구해온 단체다. 지난 2월엔 그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앞마당 지표’를 발표했고, 이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쓰레기 지도(‘웨이스트 아틀라스’)를 제작했다. 그는 “쓰레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부 공개 데이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반면 지도와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 불평등을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앞마당 지표’는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량)를 보여준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피해 지역이라 볼 수 있다. 당시 블루닷은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전국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앞마당 지표를 산출했는데 충남 보령, 경북 고령, 경남 사천 등은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의 20배 이상을 매립해왔다. 또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가 눈에 띄게 높은 곳으로는 부산 사하구(18배),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처리량을 떠맡고 있는 충북 청주시(4.6배) 등이 있었다.
블루닷은 내년 초 생활폐기물을 중심에 둔 ‘웨이스트 아틀라스 시즌 2’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민간위탁’이 마치 해법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소각시설 지역 불평등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다.
“산업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의 경우 법에도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이 존재해요. 물론 모든 도시가 동일하게 부담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동 경로를 추적해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폐기물 처리의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진단하기 위해 위탁처리 통계에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위탁 시에도 앞마당 지표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폐기물이 몰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넘어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놓쳐선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고 대표는 “자원순환의 차원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재활용 유도 정책 등이 크게 작동을 해야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향후 생산기업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비율과 관련한 생산자 책임 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 방침을 보면 그런 부분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계의 출처도 파악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송 전 회장이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6명에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관여한 ‘월드서밋’ 등 통일교 관련 행사 내역과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하고 조만간 다른 압수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전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또 전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 시계를 실제 통일교 측이 구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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