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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을 거치며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은 외면한 채 통일교만 수사하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혹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두 정당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필요하면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얘기했을 때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을 한 거 같은데 수사 대상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충남·베이밸리 투어패스’가 7만6573매 판매돼 97억원 상당의 지역 내 소비 효과를 창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어패스는 도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카페, 식당, 유료 체험시설 등을 할인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으로, 올해에는 총 302개소가 가맹점으로 참여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충남 투어패스는 6만1904매 판매돼 이용객 1인당 평균 13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1만4669매가 판매돼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1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용객 만족도도 높았다. 가맹점 서비스 만족도와 투어패스 혜택 만족도는 각각 94%로 집계됐으며 재구매 의향 역시 89%에 달했다.
가맹점 설문조사에서는 ‘투어패스 참여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였으며 매출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 고객 유입’(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내년부터 전 시·군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도 전역의 관광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 기간도 확대해 동절기 관광 수요까지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체험시설 가맹점을 늘려 상품 다양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충남-경기 베이밸리 투어패스 신규 개발과 서해선 연계 상품 운영 등 투어패스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했다”며 “내년에는 전 시·군 참여와 상품 다양화를 통해 충남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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