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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제주도의 환경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환경 이슈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돌입, 제주도의 지하수 특례 폐지 시도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허용,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 등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3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보면 1순위는 최근 10년간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이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로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됐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부족, 항공 수요 예측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보완과 반려를 반복했다. 사업은 찬반 갈등과 여러 논란 속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애초 개항 목표연도였던 올해서야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우려에 대한 해법이 담길 지는 미지수다.
물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조항 폐지 시도가 선정됐다.
도는 올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공항은 제주의 지하수를 취수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는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한다. 다만 증산안은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 속 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도는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최종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라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중산간 지역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규모 바다 매립을 동반하는 제주 신항만 개발, 제주 유일의 해안 목장인 신천목장 개발계획 등을 선정했다.
또 도심지 고도 완화 논란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해양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일었던 추자 해상풍력,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동복 LNG 발전사업 등도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 환경 쟁점이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는 제주에서 각종 난개발 논란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진 해였다”라면서 “지하수, 중산간 지역, 도시계획 등 제주도가 보전 중심의 정책을 유지해야 할 분야들이 오히려 정책 후퇴로 나타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졌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고,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에 종전을 위해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러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일시적 휴전은 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국민투표 준비를 명분으로, 혹은 다른 구실로 제안한 일시적 휴전은 분쟁 장기화로 이어질 뿐이며 적대행위 재개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데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어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에 관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통칭하는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뜻을 종전 협상 과정에서 거듭 밝혀왔다. 러시아는 개전 후 루한스크를 완전히 장악했고, 도네츠크는 5분의 4 정도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중서부 요새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서부 주요 도시에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협상 끝에 조율한 종전안에는 격전지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물리는 면적만큼 러시아도 최전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샤코프 보좌관 등의 발언에 비춰보면 러시아는 돈바스를 둘러싼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1시간15분간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도달의 현실적 전망에 대한 러시아 측 평가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며 “그는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강조했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경제 협력의 인상적인 전망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올해 외환시장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원·달러 환율이 1439원에 마감했다. 연간 평균 환율은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9.2원 오른 1439.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22.16원을 기록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1997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록했던 1398.88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간 평균 환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4년 연속 오름세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V자’ 흐름을 보였다. 환율은 지난 4월9일 주간종가 기준으로 연고점(1484.1원)을 찍은 뒤 6월30일 135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을 이어가던 환율은 지난 23일 1483.6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을 눈앞에 뒀다.
외환당국이 지난 24일 구두개입,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세제 지원 발표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자 환율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떨어졌으며 하락 폭은 53.8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엔 9원 이상 반등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의 개입,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으로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하락 흐름이 원화의 추세적 강세 전환인지는 미지수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이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과 같은 조치는 추세를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은 31일 휴장하며 내년 1월2일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새해 처음으로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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