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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의 향방을 두고 첫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공개토론회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을 기조로 제12차 전기본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존 전기본의 원전 도입 등은 공개 토론을 거친 뒤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5년 SMR 1기와 2037∼2038년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발전 퇴출 없이 5년을 다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 하다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규 원전 도입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가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2038년 이후 원전 계획이 없고, 신규 원전을 도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산업경쟁력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산업이 사라져서 탄소 중립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필요에 따라 전력 발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원전은 유연성이 부족해 재생에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하는 만큼 발전원을 투입해 전기 발전량을 조절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 발전 방식과 달리 원전과 태양광 발전은 둘 다 필요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석 전문위원은 “한수원에서 유연한 원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계획은 2032년 출력감발(출력을 줄이는 것)을 연간 20회에서 100회 가까이 늘리는 것이고, 그마저도 신한울 2호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원전 가동 중 불시정지가 연평균 5번 정도”라며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늘릴)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기후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 이른바 ‘공론화 절차’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12차 전기본은 탈핵 로드맵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112조원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1년 75조원에서 2022년 79조원, 2023년 86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암, 치매 등이 포함된다.
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신생물(암)이 10조7000억원, 당뇨병이 3조7000억원 순이었다.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원발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3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악성신생물·8만8933명), 심장질환(3만3539명), 뇌혈관 질환(2만4612명), 알츠하이머병(1만2223명), 당뇨병(1만164명), 고혈압성 질환(8229명) 순으로 많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226만원)의 2.4배에 달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5년)보다 2.3년 길었고, 여성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2.9년 길었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목표 혈압에 도달한 조절률은 50.4%에 그쳤다. 조절률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이 잘 관리돼 목표 수준까지 내려간 비율이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고(71.2%)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66.9%) 실제 관리 성과는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4년 11.6%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9%로 소폭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은 정체 상태다.
19세 이상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3년 기준 23.9%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0년간 12∼14%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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