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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 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중국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실상 ‘한일령(限日令)’ 제재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보복 표적이 문화 콘텐츠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TV(CCTV)는 18일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배급사는 CCTV에 “수입 일본 영화의 흥행 성적과 중국 관객의 반응을 바탕으로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CCTV는 중국 극장가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개봉 나흘째 박스오피스 수입도 2000만위안(약 41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귀멸의 칼날>은 중국 본토 개봉 첫날인 지난 14일 예매율 1위에 오른 뒤 16일까지 사흘간 누적 수익 3억8000만위안(약 782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사설 격인 ‘GT 목소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과격한 발언은 이미 취약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행위”라면서 “경제적 운신 폭이 좁아질수록 일본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장급 만남서 “다카이치 악질적…일본, 행동으로 바로잡아라”
GT는 “재정 압박, 물가 상승, 취약한 국내 수요, 외부 관세 충격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는 시행착오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일본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온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은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개시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74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1~9월 일본에서 쓴 돈은 1조6443억엔(약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말연시 여행 시즌에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다면 일본 관광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자제령 여파로 지방정부 간 교류행사도 취소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는 지난 15일 우호 도시인 일본 아이치현 한다시에 애초 18일이었던 방문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이시카와현 노노이치시도 전날 예정됐던 중국 선전초등학교 교육우호방문단의 일본 방문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중·일 간 인적 교류 등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보도했다.
류 국장은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했다.
일본은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중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7일 홈페이지 등에 올린 ‘최근 일·중관계를 둘러싼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글에서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안내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사실이 드러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기업 이사직과 대학 강단, 언론 필진에서 줄줄이 퇴출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같은 후폭풍은 향후 미국 정치·경제·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7일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수업만큼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엡스타인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이 대학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오픈AI 이사회와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자문위원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도 “서머스 전 장관은 더 이상 우리 기관의 자문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칼럼을 기고하던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 역시 서머스 전 장관을 퇴출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역임하고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다. 강의를 중단하기 전까지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나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다. 그는 엡스타인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기 전날인 2019년 7월5일까지 최소 7년간 그와 e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멘티’라고 묘사한 여성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엡스타인에게 연애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2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별도 표결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과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추가 공개될 문건을 통해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서머스 전 장관의 경우처럼 도덕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엡스타인이 정·재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까지 아우르며 엄청난 인맥을 쌓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엡스타인발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는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핑계 삼아 핵심 자료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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