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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6주가 지났다. 하지만 휴전은 일시적 상황일 뿐이라는 듯이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구호 물품 반입의 차단이 이어지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제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 수요 충족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결희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45)는 “의료 물자 지원과 의료 후송이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2018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한 달여간 구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이들의 하지 재건 수술을 주로 담당했다. 김 활동가는 당시 가자지구에서 연을 맺었던 현지 의료진과 미디어를 통해 가자지구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살아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그때를 떠올렸다. 김 활동가는 사실상 봉쇄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을 무방비로 받아내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서 무력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한국이라면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은 물론이고 가능한 사전 검사 장비를 모두 동원했을 테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최선이 엑스레이를 찍는 것 정도”라며 “당시에도 구호물자가 지원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응급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재건 수술이나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활동가는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조치로 타국으로의 의료 후송을 꼽았다. 전쟁으로 의료 인프라가 거의 파괴된 가자지구에서는 중증 환자에게 고난도 수술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 후송은 주로 주변국인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 이 국가들의 환자 수용 수준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구호단체들은 비교적 거리가 먼 국가로의 의료 후송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국가인 일본도 팔레스타인 여성 2명의 의료 후송을 받아들여 치료를 제공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의료 후송이 필요한 환자는 1만5600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가 아동이다. 김 활동가는 “의료 후송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주로 전쟁 외상으로 인한 중증 환자나 암 환자”라며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지난달 15일 외교부 담당자를 만나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과 의료 후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자지구 의료 후송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을 전달했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여러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2027년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2023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한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개선작업을 마친 뒤에도 성능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 수 있어 오히려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 1만1171곳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4327곳(4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성능평가까지 마친 곳은 각각 지난해 36개, 올해 163개(10월 기준)이다. 지난해 결과를 보면 36곳 중 6곳이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곳들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6곳 중 충남 소재 A 고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시설을 전부 개선했다. 그러나 기류흐름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노동자의 호흡기 영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후드로 잡혀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설비를 전부 새로 설치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침대에 설치된 후드의 단위면적당 풍속은 0.198m/s로, 0.7m/s인 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개선 공사 이후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한 곳들도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대구 내 50여 학교의 급식실을 조사한 결과 급식 노동자 62명 중 47명이 새로운 환기 시설의 소음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 개선공사를 마친 한 중학교의 영양사는 “작업 중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끄럽다”며 “또다른 산재에 노출될 지경”이라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소음이 너무 커서 환기시설을 끄고 일한다”며 “가는 귀 먹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공사 이후로 귀마개를 끼고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어딘지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평가 결과를 학교 담당자에게는 통보하지만 교육청 등에 별도 문서를 시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급식실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에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추가적인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한 공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아직 올해 성능평가를 완료한 163곳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16.7%가 부적정 판단을 받은 걸 보면 올해 평가가 끝난 상당수 학교도 미흡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개선율과 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번째 사망한 참담한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예산 7728억이 투입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신속히 성능평가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방치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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