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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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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1-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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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죽지 말고 전화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싶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사랑받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 3으로 돌아왔다. 2021년 시즌1, 2023년 시즌2에 이어 2년 만에 컴백하는 이번 시즌은 보다 강력해진 팀워크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예고한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열린 <모범택시3>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을 비롯해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 등 ‘무지개 운수 5인방’이 총출동해 모범택시의 세 번째 운행의 시작을 알렸다.
주인공 ‘김도기’ 역의 이제훈은 “시즌3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전 시즌보다 더욱 깊이 있는 김도기의 내면 변화, 그리고 매회 다른 ‘부캐’ 변신을 통해 재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시즌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 더 큰 재미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적 복수 대행극’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모범택시>는 택시 기사 김도기와 베일에 싸인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 멤버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수행하는 이야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N번방’, ‘버닝썬’ 등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몰입감 높은 전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즌1은 시청률 16.0%, 시즌2는 21.0%를 기록하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국내 지상파 드라마로는 드물게 시즌제가 성공한 ‘슈퍼 IP(지식재산권)’로 자리 잡았다.
시즌1에서 조연출로 참여했던 강보승 감독은 이번 시즌3에서 메인 연출을 맡았다. 그는 “기존 시즌1·2가 각각의 사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했다면, 시즌3는 하나의 큰 흐름처럼 보이도록 서사를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무지개 운수에게 도움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작진과 배우들은 새 시즌의 재미와 완성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리즈의 ‘롱런 비결’로는 시즌1부터 5년을 함께하며 깊어진 끈끈한 팀워크를 꼽았다.
이제훈의 새로운 부캐 변신도 관전 포인트다. 취업준비생, 농부, 무당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던 그는 “시즌1·2에서 보여준 김도기의 다채로운 면모가 이번에도 이어진다. 무지개 운수 식구들 역시 부캐가 만만치 않다. 이번 시즌에서 더 강렬하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첫 방송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을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금요일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는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 즐겁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모범택시3>는 오는 21일 밤 9시 50분 첫방송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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