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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캄보디아 웬치(범죄 단지)’에 비유해 “사형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의 수치 유 위원의 막말과 기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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