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탄핵 앞두고 수협은 왜 ‘도이치그룹’ 빚을 떠안았을까 > 자유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탄핵 앞두고 수협은 왜 ‘도이치그룹’ 빚을 떠안았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1-23 19:40

본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주간경향]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은 된 거 같은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수협은행의 ‘2025년도 제16-1차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서 여신지원 심사부 심사팀장이 한 발언이다. 여기서 소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권오수 리스크’ 관련 논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8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한 수협은행의 대환대출이 실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4월 4일)되기 일주일 전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두 달 뒤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서 핵심적으로 규명할 사안으로 꼽힌다.
리스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심사팀장의 ‘개인적 판단’은 틀린 셈이다.
‘리스크’는 권오수 재판으로 정리됐나
석연찮은 건 대출의 내용이다. 수협은 2023년 도이치모터스와 그룹 계열사에 140억원 대출을 신규로 내줬다. 2024년 신규대출은 대폭 증가했다. 도이치파이낸셜에 100억원, 도이치아우토에 60억원, 도이치오토월드에 360억원(은행 60억원·지역조합 총계 300억원)으로 520억원 대출이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이치오토모빌그룹(이하 도이치그룹)에 대한 수협의 특혜대출 의혹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2024년 말 공시 기준 자료에 기반한 질의였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3월 21일 결정된 540억원 대환대출이다.
수협 측이 제시한 지난 3년간 오토월드 대주단(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매년 총액은 540억원으로 규모가 유지되는데 지난해 4월 30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기존에 참여했던 전북은행(45억원), 교보생명(250억원), 새마을금고(50억원) 등이 빠지고 수협은행(60억원)과 9개 지역수협조합(300억원)이 대거 참여해 선순위로 등록한 점이다.
지난해 대주단에는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과 도이치모터스 10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후순위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 28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수협은행이 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대출을 대폭 늘리고, 지역 9개 수협조합이 250억원을 떠안고 있다. 도이치그룹 관련 대출을 빼준 대환대출이었다. 다시 말해 도이치그룹 쪽에서 빠진 180억원을 수협은행과 지역조합이 떠안는 대출이었다.
수협 측은 “여신이 가능한지 검토한 대상은 도이치오토월드”였다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현금 유출 없는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수익성 지표(EBITDA)를 보면 월 약 200억원으로, 이자 비용 140억원을 지불하고도 60억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어서 대출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BMW 딜러사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도 매년 1조원 이상 내는 기업이다. 일부 적자를 내더라도 회사가 바로 문 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업으로 문제없다고 봤다. 오토월드는 재무 사정이 어렵지 않은 우량회사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3월 21일 회의에 참여했던 한 임원은 주간경향에 “권오수 회장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회사방침 등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판단해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이치 계열사가 빠지고 빈 부분을 왜 수협과 지역조합이 메우게 됐나’라는 점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수협 측은 지역조합이 대주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각 지역조합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역조합의 대출 총합이 300억원으로 맞춰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협은행이나 중앙회 차원의 지시나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올해 대주단에 처음 들어간 지역조합의 여신 실무담당자들은 주간경향에 “지점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대주단 참여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거나 “지점장 또는 윗선의 문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도이치그룹 측은 주간경향에 올해 수협 대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 도이치모터스 100억원이 빠진 것과 관련 “애초 도이치오토월드 초기 분양이 저조해서 신탁 공사대금 정산에 어려움이 생겨 도이치모터스 및 도이치파이낸셜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후 외부 금융기관에 계속 대환대출을 타진했고, 수협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그룹 측은 “다만 타 은행들은 도이치에 이미 많은 여신을 취급해 추가 여신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협은 타 은행 대비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요구했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당사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협 측의 높은 금리나 추가 담보 요구 등에 비춰보면 도이치그룹 입장에서는 특혜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협 대출 과정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현재 금융감독원은 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복수의 의원실에서 수협의 도이치그룹 대출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 수협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설정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회의체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규모별·등급별로 다른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이치그룹 쪽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룰 김건희 특검 출범이 예정된 시점에 수협이 대출에 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은 “도이치 측이 굉장히 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당시 보도된 것처럼 유동성 위기도 있었고, 현금도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탄핵 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고, 그래서 높은 대출금리과 추가 담보까지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의문은 정권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을 밀어붙인 것이 윗선의 지시 없이 심사팀장 개인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었냐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넘어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폐점을 이틀 앞둔 책방 창비부산에선 여느 때처럼 친구나 가족과 이곳을 찾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간을 구경하고 있었다. 방명록에는 많은 사람이 아쉬움의 메시지를 한가득 적어둔 것이 눈에 띄었다. “이제는 마음에서만 꺼내볼 수 있는 창비부산”, “2021년부터 종종 들렀던 시간 잊지 못할 거예요!”….
11월 중순 나온 창비부산의 사업 철수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로컬에 진출한 창비는 부산역 인근의 유서 깊은 장소인 구 백제병원 건물 일부를 임대해 그간 시민 상대로 독서모임 장소를 무료 대여하거나 지역 역사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하며 동네의 문화적 거점, 사랑방 역할을 했다. 부산 여행객들을 상대로 관광명소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고, 2023년까지 평균 3만명이던 연간 방문객은 지난해 4만명, 올해는 5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었다.
물론 창비부산은 일반적인 의미의 ‘동네 책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소식이 업계에 충격을 주게 된 것은 출판대기업 창비마저 사업성을 이유로 책방을 접을 정도라면 다른 책방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측면에서였다.
코로나19 이후 텍스트힙과 맞물린 동네 책방의 부흥이 있었지만, 동네 책방은 많이 생기는 만큼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 올해 3월 ‘동네서점’이 발표한 ‘트렌드 2024’에 따르면 2024년에만 독립서점 30곳이 문을 닫았고, 한때 연 100곳씩 새로 생기던 독립서점 수도 지난해 기준 42곳으로 급감했다.
20년 이상 동네를 지켜온 준중형 동네 책방도 예외가 될 순 없었다. 서울 은평구의 터줏대감이던 불광문고가 25년 만에 문을 닫았고(2021년), 대전의 계룡문고가 29년 만에 문을 닫았으며(2024년), 올해에는 서울 연신내문고가 25년 만에 폐점했다.
대부분 사업성 문제로 폐점했고, 현재 버티고 있는 동네 책방들도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다. 동네 책방은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되는 걸까. 주간경향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동네 책방 7곳을 방문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날 동네 책방이 ‘동네’에서 해온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제가 사는 동네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책방이 동네에서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지난 11월 13일 서촌 ‘그책방’에서 만난 A씨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이날 그책방에서는 약 3시간에 걸쳐 독서모임이 진행됐다.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
서촌 그책방은 한 달에도 십수 번 진행되는 독서모임으로 유명하다. 나이나 직업, 배경 등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5년간 독서모임에 참여해온 김하정씨는 “처음엔 어머니뻘 되는 분들에게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고민 끝에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게 됐고, 나이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하영남 그책방 대표는 “서로 신상이나 직업 등을 알게 될 경우 발언권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름을 제외한 정보는 되도록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동네 책방은 도시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이웃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로우북스’의 ‘로우’는 낮다(low)는 뜻으로, 배인영 대표는 “문턱이 낮은”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 책방을 운영하게 된 배 대표는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주창한 ‘제3의 장소’를 구현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한다. ‘제3의 장소’란 비교적 낮은 문턱으로 연령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마주할 수 있는 환대의 장소를 뜻한다. 배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천받으면 의외로 관심을 갖고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도 보려고 한다”며 “책을 추천받은 분이 나중에 비슷한 책을 더 추천해달라며 오기도 하고, 추천했던 책을 다른 분들이 사가기도 하면서 공동의 서재가 돼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카페, 베이커리 등 동네 자영업자나 근처 마트 아르바이트생 등도 부담 없이 책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배 대표는 “실제로 동네 청년회 관계자 등 전혀 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책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며 “먼 곳으로 이사를 하고도 가끔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네 책방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동네책방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동네 책방에 3년째 단골로 다니는 박정화씨(42)는 “가게 사장님과 인사나 꼭 필요한 이야기 이상의 소통을 해본 곳은 책방이 유일하다”며 “회사 사람이나 가족과는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도 동네 책방만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1997년 문을 연 어린이 책 전문 서점 ‘책과아이들’은 부산교대 인근의 5층짜리 건물에 있다. 처음엔 상가 4층에 12평 남짓한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공간을 두 번 옮겨 지금의 장소에 정착하게 됐다. 김영수 책과아이들 대표는 “30년 전 아이에게 좋은 동화책을 읽혀주고 싶어서 수원에서 왕복 다섯 시간씩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어린이 책 전문 서점에 꾸준히 다녔다”며 “당시 좋은 동화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만 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책 사랑방 운동 차원에서 ‘잠잠이 책사랑방’을 열었고, 이후 부산으로 옮겨 1997년에 서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잠잠이’는 실용적인 일을 하진 않더라도 친구들을 위해 햇빛과 색깔을 모아 나눠준다는 <잠잠이> 동화책에서 따온 말이다.
책과아이들의 복층형 서가에는 책방지기들이 읽고 추천하는 그림책, 청소년 책이 빼곡히 꽂혀있다. 아이들 대상의 책방이라고 해서 그림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인권>부터 일본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의 <망고와 수류탄>, 미국 헌법 관련 서적 등의 논픽션 도서도 꽂혀 있다. 김 대표는 “어른용 책과 청소년, 아이용 책이 꼭 무 자르듯 나뉘는 것은 아니다”며 “이곳을 찾은 성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서가를 조성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점은 내가 할게>에서 고 강정아 공동대표는 “동네 책방 서가의 수준이 그 마을의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가의 큐레이션은 책방지기만의 몫이 아니라 손님들이 주문하거나 추천한 책이 꼬리를 물고 서가에 꽂히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고 강 대표는 책과아이들이라는 ‘장소’에서 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왔다. 김 대표의 장모는 23년간 책방을 찾은 아이들에게 직접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책방지기와 회원들이 직접 연극을 준비하기도 했다. 한 반 아이들이 장소를 옮겨와 수업을 듣는 ‘한반 나들이’도 주된 사업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책방을 자주 들르는) 학부모들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자정이 넘도록 이곳에서 수다를 떠는 일도 많았다. 경쟁이나 아이들 성적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어울려 떠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역 인근에 있는 ‘인디고서원’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 전문 인문학 서점으로 문학을 전공한 허아람 대표와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 직원들이 꾸려온 장소다.
허 대표에게 책은 서점의 중심이며, 책을 단순히 쌓아두거나 배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읽는 경험이 핵심이다. 인디고서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계간지 ‘인디고잉’을 지금까지 88호 발행했고, 2021년부터 어린이 인문교양지 ‘희망을 부르는 어린이’를 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논술시험을 잘 보기 위한 읽기가 아닌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읽기다.
정기적인 독서모임 및 저자와의 만남, 인디고서원을 거쳐 간 청소년들의 공부 공동체 활동 등도 이 장소를 기점으로 이뤄진다. 허 대표는 “전국에서도 단일 공간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거쳐 간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다”며 “독서모임에 뜻이 있는 교사, 국내외 저자, 전국 각지의 독자, 수많은 청소년이 다녀갔고,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경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 서가를 “꾸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인디고서원의 서가에는 기본적으로 허 대표가 직접 흥미롭게 읽은 책들이 위주로 꽂혀 있고, 신간뿐 아니라 절판된 서적 가운데 의미 있는 책들도 비매품으로 꽂아두기도 한다. 일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인디고서원을 응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과거 허 대표가 서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가라타니 고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본인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어느 날 도쿄 서점에 가게 됐는데 그 서점에서 본 책, 거기서의 경험들이 자신이 철학자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이 장소를 포기할 거냐고.”
과연 온라인 시대에는 장소가 불필요해질까? 허 대표는 “종이잡지 발행과 장소, 사람 등은 ‘공간’과 분리돼 생각될 수 없다. 내가 어떤 책을 인상 깊게 읽고 나서 잡지에 그림을 싣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작가가 직접 서점에 방문하는 식으로 모든 우연한 혹은 의도된 만남이 장소를 경유해서 일어난다”며 “해외여행 등으로 잠깐 이 공간을 거쳐 간 사람들도 그 감동을 편지로 적어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모두 이 장소가 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말한다. “코로나19로 모든 가게가 셧다운 되던 시기에 프랑스에서 단 두 곳만 문을 열어도 된다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식료품점, 다른 하나가 바로 서점이었죠. 사람들이 몸을 위한 음식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밥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 서점이 있어야 할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전글인스타그램 팔로워 오늘의 인사-공정거래위원회 25.11.23
다음글피망머니상 일본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일본 교류 확대 의향” 25.1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