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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제공모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개 작품이 제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우수한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2일 공고 이후 약 8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외 유수의 도시·건축설계 업체로 구성된 13개 팀이 참여했으며, 국가상징구역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작품 접수와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렸으며, 명단은 국제공모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공간 구성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심사를 진행한다.
본 심사에 앞서 오는 22~28일에는 ‘국민참여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차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후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이며, 국민은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공식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QR코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수 제출됐고, 국민 의견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많은 국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4곳, 2만8000㎡)와 철도 부지(3곳, 1만1000㎡)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과 협의체(TF)를 구성해 생활물류시설 공급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택배 물류센터와 같은 생활물류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데 택배 물동량은 도심 내에서 급증해 배송거리 증가, 교통 혼잡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지 시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기관별 누리집에 20일 올라오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적재적소에 물류 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 일부가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정장 바지, 단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오후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받이가 있는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김 여사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법정 옆 별도 공간에서 서증조사를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엎드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보내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유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청탁 관련 문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도 모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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