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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골재채취 허가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주고 받은 업자·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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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2-3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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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방선거 직전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조건으로 후보자 측 인물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업자와 이를 중개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제삼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70)와 이를 수수한(제삼자 뇌물취득) 브로커 B씨(63)를 구속기소하고,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씨(6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의 명의상 대표 C씨와 함께 ‘군청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청탁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청법상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브로커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지역 사회 내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들에 불법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들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여야 정치인에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인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준 쪽’만 처벌을 받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뒤 20일만에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곧 만료될 수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 도구인 삽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폭언, 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질식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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