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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쿠팡이 ‘전직 직원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회수했고,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가 진술서를 적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이제 용산어린이정원을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일부를 공원처럼 꾸민 정원이자 체험 공간으로,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알리는 일환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을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운영해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걸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혀, 관련 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 관람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지난 29일 완료해, 관련 기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과 신분과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 출입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운영 시간 내에는 사전 예약 없이 용산어린이공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월요일은 휴무다.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 연령, 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향후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할 떄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환경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부지 반환부터 석면조사, 개방 이후 환경모니터링까지 임시 개방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는 매주 금~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장군 숙소 인근에서는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되고, 이와 연계한 도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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