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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상장될 것처럼 속여 5285억 사기형사처벌 피한 가담자에 민사 승소“투자자 손실 중 절반 배상”판결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에야 터미널이 대세지만 차부라는 말이 나는 좋다. 차 구경조차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 휘발유 냄새도 황홀해서 자갈투성이의 신작로를 고르기 위해 불도저가 깡촌에 오면 꼬마들은 동네를 벗어나도록 꽁무니를 쫄쫄쫄 따라다녔다. 차부. 차의 부두라는 뜻일까. 좁은 고향에서 넓은 세상으로 멀리 떠나는 이들의 불안과 설렘이 잔뜩 고여 있는 곳.
모처럼 와보는 남부터미널. 내부를 둘러보다가 십수년 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대학생이던 내가 남부터미널에 종종 왔던 건 어디로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고향에 잠시 다니러 가셨던 부모님을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전화도 제대로 없던 시절, 대강 몇시쯤에 도착한다는 전갈만 듣고 무작정 나가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것이다.
차가 길게 회전을 하면서 차부에 들어서면 부모님 모습과 엇비슷한 여러 시골 어른들. 바리바리 작은 짐을 들고 내리는 게 영락없이 내가 기다리는 분들을 닮았다. 자식에게 줄 것이 분명한 짐들은 한눈에 보아도 시골에서 따라온 것들이었다. 어머니였을 것이다가, 아버지였다가, 다시 부모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흘렀다. 당신들은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남부터미널 아니 남부 차부에서 일말의 불안을 다스리며 그렇게 서성거렸던 것이다. 다른 빵빵한 지역에서 오는 차는 잘도 도착하더만 거창에서 오는 차는 왜 그렇게 더딘지!
마침내 한눈에 보아도 딱 거창사람일 것 같은 운전사가 모는 차가 도착했다. 옆구리에 달달한 거창사과 광고판도 붙인, 고향 냄새를 잔뜩 묻힌 직행버스. 우리 사는 세상도 한 정거장인 게 분명하다. 다만 다음 행선지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이 차부와 다를 뿐. 이윽고 차에서 내리는 나의 부모님. 혹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막내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굳었던 표정을 환한 웃음으로 바꾸던 부모님은 몸을 훌쩍 떠나셨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자주 거창에서 출발한 버스가 도착해도 이제 이 차부에 내릴 일이 없는 것이다.
터미널, 고드름 같은 어느 끝 지점이다. 마음의 터미널이 몸인 것처럼. 겨울 지리산 가려고 진주행 버스 기웃거리는 동안, 잠시 옛날을 다녀왔다. 거창에도 가보고, 부모님도 만났다. 올여름 맹렬히 울던 매미는 근처 어딘가에서 몸 바꾸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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