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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시장규제당국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판매자들에게 ‘최저가’를 요구할 경우 반독점규정 위반에 해당돼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류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집행 부국장은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잠재적인 반독점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규제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투명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고리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류 부국장은 플랫폼이 “긍정적인 알고리즘” 을 개발하도록 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조율 중이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왕추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독점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핀둬둬(테무), 타오바오(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최저가 강요는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테무의 소비자 무상 환불 정책의 부담을 떠안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판매자 수십명이 테무 소유주인 PDD홀딩스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JD닷컴이 음식배달 시장에 가세해 경쟁이 격화된 올해 4월에는 온라인 주문 시 ‘0원 커피’마저 등장해 논란이 됐다.
광저우의 한 의류사업자는 경향신문에 “최저가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플랫폼 메인에 노출되지 않는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마진 압박의 이유가 돼 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압력은 중국의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최저가 경쟁이 저임금 경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나빠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플랫폼은 다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내외신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경쟁이 소모적 경쟁을 의미하는 ‘내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더우인, 메이퇀, 바이두 등 주요 플랫폼이 당국 요구에 따라 알고리즘을 공개했다.
18일 울산 중구 태화강에서 준공식이 열린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시리아 주둔 미군 전사자 시신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와일스 실장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전날 공개된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이날도 그가 비서실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신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댄 본지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내년 초 FBI를 떠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댄은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도 “그가 자신의 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본지노 부국장은 자신의 엑스에 “(내년) 1월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노 부국장은 뉴욕경찰청과 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S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친트럼프 성향의 팟캐스트 ‘댄 본지노 쇼’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때문에 그의 FBI 부국장 임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 봉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석유를 가져갔다”며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시점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우리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훌륭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매우 곧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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