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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어떻게 계산하길래 오차가 ‘조단위’···‘고무줄’ 조세지출 전망치, 나라살림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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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11-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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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마련한 평화구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 겸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회동을 통해 마련한 종전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은 지난 10월 말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은 크름반도 및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병합 인정, 우크라이나군 축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등 내용을 담아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국 사정에 정통한 ‘지미파’다. 구소련 시절이던 1975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때인 1989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MBA)을 거친 그는 매킨지, 골드만삭스 등에서 잠시 일했고, 사모펀드 경력에 이어 2011년 RDIF 최고경영자가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펀드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선거 후 아랍에미리트(UAE) 인맥을 활용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식 채널을 늘려갔다는 내용이다.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미국 내 영향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감소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함께 제2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초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국인 마크 포겔과 미국에 잡혔던 가상자산 거물 알렉산더 비닉 간 ‘포로 교환’이 그의 작품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위트코프 특사와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역시 튼튼하다. 그의 아내 포포바 드미트리예프는 푸틴 대통령의 딸 예카테리나 티호노바의 친구이자 동료로, 티호노바가 이끄는 기술 기업 이노프라크티카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다. 미 재무부가 그의 펀드를 제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부펀드이나,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널리 인식된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은 사실상 ‘돈맥’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외교적으로 최근 중용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 앞으로 체결될 평화 협정이 ‘돈이 된다’면서 북극을 비롯한 미·러 협력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청소년기 미국 유학 중 지역 신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오랜 기간 독립 국가로 존재해 왔다”는 글을 싣는 등 한때는 ‘친우크라’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의 가장 공격적인 옹호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출생이란 것은 누군가에겐 놀라울 일”이라고 했다.
챗GPT, 엑스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3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국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극소수 인프라 업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과의존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생성형 AI 챗GPT와 소셜미디어 엑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이들 서비스 대부분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세계를 마비시킨 대규모 장애는 이들 서비스가 이용 중인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 보안 등 기반을 제공하는 종합 웹 인프라 사업자다. 특히 CDN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330개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카마이, 패스트리 등 소수 업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매슈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해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소수 디지털 인프라 업체에 대한 전 세계 서비스 및 기업의 과도한 의존 문제를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실제 업계에선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성능 모니터링 전문업체 캐치포인트의 메흐디 다우디 CEO는 더버지 인터뷰에서 “모두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고 있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놀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위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장애가 발생해 각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봤다. 불과 열흘 뒤인 같은 달 29일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오류를 내 한때 전 세계 서비스 수천개가 마비됐다.
김태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PM(민간전문가·서울여대 교수)은 “CDN 등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수의 업체에 의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이중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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