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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4시간 만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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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1-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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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에너지 등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진행됐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산업첨단기술부 청사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 사장을 만났다. 두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의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와 석유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배터리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석유 공동 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원유·가스 등 상공정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하공정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UAE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UAE 측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공동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과 만나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과 ENEC는 지난 1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보는 가운데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원자력 신기술, AI·글로벌 시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SMR 공동 평가, 원전 분야 AI 활용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로 상호이익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사장은 “그동안 양사가 협력과 신뢰 기반 위에 쌓아올린 성공적인 사업 성과는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계기)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면 큰 상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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