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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잦은 사고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 요구에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을 멈춘 상태에서 안전 점검을 한 뒤 내년 봄 재개하는 게 어떠냐’는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 질의에 “일리 있는 제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12달 사계절을 전부 운항하면서 계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선착장을 잠실 나들목 인근에서 잠실새내역 나들목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지점은 가스관이 콘크리트로 덮여 준설을 더 하지 못해 수심이 낮아져 위험하다”며 “하류 쪽 이크루즈 유선장 쪽으로 선착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로 준수의 중요성을 선장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한강버스 측이 배터리 화재 등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서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언론대응 매뉴얼’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언론대응 매뉴얼은) 다른 선사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비상대응절차서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설립되기 전 선박 건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지를 묻는 말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책임 소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작파트너인 이크루즈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갖추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약 과정에서 반영했어야 옳다”며 “부족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 오 시장 명의로 감사원에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현재 시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리스·할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확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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