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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서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에서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으로 ‘셀 저팬(일본 자산 투매)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2.76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10원가량 낮아졌다.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엔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은 6.32%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컸다.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큰 원화(4.46%)보다 1.86%포인트 더 추락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엔 넘게 올라 장중 157.5엔을 넘기며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일본 통화·주식·채권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일본 20년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중장기채도 수십년 만에 최고 금리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 안팎 반등했지만, 이달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이는 다카이치 정책이 불안심리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조엔(약 186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일 갈등이 길어지는 것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이에 엔화와 동조화 흐름이 강한 원화가 ‘애꿎게’ 타격을 받고 있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외부 상황이 원화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성격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원·엔 환율이 900원을 밑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엔화 약세에 불편해하고 있고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초반부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력갱생 선전 구호인 ‘강원도 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위대한 강원도 정신이 온 나라를 고무한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중·소형 수력발전소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문은 당의 ‘지방발전 20X10 계획’에 따라 시·당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세운 지역발전계획이 “시의 경제 형편의 넉넉지 못해 난관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역발전의 주체인 일꾼들과 군중이 발동되면 못해 낼 일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역발전 20X10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는 북한판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신문은 벼모 기르기·양어장 건설·석탄 공업·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제방 쌓기 등의 과업을 언급하며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 마는 강원도 사람들의 개척정신으로 “당 결정 관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당 9차 대회를 보다 긍지 높고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정신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강원도 정신은 김 위원장의 2016년 12월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선전 구호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강계정신’과 비교하며 강원도 주민들이 “강원도 정신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강계정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8년 1월 자강도 강계시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호로, 강계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며 경제난 극복에 힘쓴 것을 말한다.
북한이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군사 계획과 외교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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