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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순항·탄도미사일 혼합해 운용 가능성…핵무력 완성에 한 발짝 더미국 본토 겨냥 수중 타격 능력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유도 미사일)’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추구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 이제 뒤집으셔야 해요. 채소는 더 얇게 썰어주시고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엄마들이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옆 거실에는 이제 막 손을 짚고 걷기 시작했거나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도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곳은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 아파트 1층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이다. 지난 23일 함께 만든 이유식은 ‘연두부 달걀국’과 ‘채소 팬케이크’였다. 이유식 요리 전문 강사가 조리 중간중간 아기의 성장 단계(초기·중기·후기)에 맞춘 이유식 조리법과 영양 정보를 설명했다. 엄마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받아 적었다.
전지현씨(38)는 “아이를 맡기고 요리 수업을 들으러 가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큰데 전문 돌봄교사가 한 공간에서 아이를 봐주는 동안 이유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래 육아 동지들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공공 ‘영아 육아교실’전문 돌봄교사가 아기 보살피고부모들엔 요리·마사지 가르쳐“예약 접수도 1~2분 만에 마감”
전혜미씨(41)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많다”며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엄마들을 만나 육아 정보를 나누다 보니 공동육아나눔터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은 경북형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가운데 생후 60일부터 만 1세 아기와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이다. 전문 돌봄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엄마들은 베이킹·요리 강좌를 비롯해 산모 회복을 돕는 요가 수업, 아기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베이비 마사지 등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돌봄 프로그램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와 구미, 안동에 각각 1곳씩 시범 운영 중이다. 아파트 1층 매입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했으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수유·수면·발달 등 영아 건강 전반을 다루는 전담 간호사도 이곳에 상주한다. 소아과에서 10년간 근무한 권경민 간호사(47)는 “아기 수면 시간 조절 방법이나 음식 알레르기 반응 확인법 등을 많이 물어본다”며 “산후조리원 근무 경험을 살려 산모 건강 관리 상담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 예천센터는 운영 한 달 만에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월 1일 같은 달 이용분 예약이 열리는데 접수 시작과 동시에 1~2분 만에 마감된다.
권인경 0세 특화반 예천센터장은 “현재 주 1회, 한 달 최대 4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횟수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영천이나 의성 등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이용자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1층이나 마을회관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K보듬 6000’ 역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 시작 첫해인 지난해 7~12월 이용자는 2만2700명에 그쳤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1~10월에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곳에서 운영 중이며, 도는 전 시군(22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은 경북도 아이돌봄과장은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와 수면 부족,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부모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0세 특화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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