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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의 해수면이 최근 36년간 약 1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 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6년 동안 한국의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연평균 약 2.6~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커졌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같은 차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지구적 요인뿐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과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원은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연안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연안 정비, 항만·해안 시설 설계, 침수 위험 평가 등 정책·기술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자료는 내년 상반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등을 받은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의 시발이 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감찰과 고발에 대해 “무리한 법리 적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이들 사건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에 대해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으나, 지난 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정의용 전 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은 “선고유예와 별개로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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