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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우리 청량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밥퍼’는 반드시 폐쇄돼야 합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과 고령층 행렬의 사진도 같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글은 이내 삭제됐지만, 이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88년 답십리 굴다리에서 시작된 다일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 밥퍼는 30여 년 만에 거센 위기에 직면했다. 낙후됐던 청량리역 일대에 신축 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갈등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밥퍼에 식자재를 기부하거나 봉사에 참여하는 인근 상점에 대해 이용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까지 거론된다고 한다.
주민관 다일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주상복합 상가에 팔고 남은 빵을 후원해주던 집이 있었는데, 입주민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문을 닫고 나갔더라. 좀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주 사무총장은 “그분들 중 일부는 저희를 ‘혐오 시설’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아이들이 다니면서 노숙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고 학교 측으로 문제 제기도 했다”고 전했다.
밥퍼 측은 평일 위주 배식과 쓰레기 수거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200여명의 봉사 인력만으로는 모든 노숙인의 돌발 행동이나 개인적인 음주까지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동대문구와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재단은 무허가 가건물 증축 문제로 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여 2심까지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구청이 과거와 달리 질서 유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밥퍼 측은 말했다. 경찰도 노상방뇨 범칙금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어르신의 좋지 않은 행동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먼저 지역에 들어온 시설에 나중에 들어온 주상복합이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길거리 배식’이라는 복지 모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노숙인 인권을 존중해서 길거리 배식을 하지 않는다”며 “동절기에 줄을 세우는 행위를 제한하고 식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 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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