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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계엄 사과문 낸 국힘 의원들, ‘대안과 미래’ 모임 결성…“계엄 동원된 특전사 위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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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3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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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과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첫 행보로 계엄에 동원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을 찾아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외쳐온 당내 소장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력화하며 쇄신을 이끄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불법계엄 사과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 25명 중 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엄태영·이성권·조은희(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용태·유용원(이상 초선)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모임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이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5명 공동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변화와 혁신 등 세 가지였다”며 “지속적으로 당의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월 2회 이상 모임을 정례화하고 다음달 7일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첫 행보로 오는 31일 특전사를 방문해 군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 간부와 장병을 격려하는 동시에 특전사는 계엄에 동원된 부대 특성이 있다”며 “계엄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도 있기에 이로 인한 사과와 위로까지 포함되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규칙(룰)인 ‘당심(당원투표 비율) 70%·민심(여론조사 비율) 30%’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원들은 현행 ‘당심 50%·민심 50%’를 유지하거나 민심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경남(PK) 4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PK 3선 윤한홍 의원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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