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1심 주민 패소···세종시 “사업 신속 추진” > 자유게시판

분트 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1심 주민 패소···세종시 “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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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11-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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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여론전이 치열하다.
경향신문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 사진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아카이브 페이지( 올렸다.
그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두 개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1은 시뮬레이션 사진을 첨부한 글로 19일 오후 3시20분 기준 567개의 댓글이 달렸다. 오 시장은 이 게시물에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라며 “세운지구의 녹지생태 도심 개발로 종묘는 더 돋보이고, 더 품격 있고, 더 많은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게시물 2는 “종묘 앞, 가장 정확한 사진 공개합니다”라며 시의회 발언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여기에 붙은 댓글은 396개이다.
경향신문은 오픈AI의 챗GPT5.1 버전을 사용해 두 게시물의 댓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진행했다. AI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분석해줘. 게시글과 댓글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댓글을 보고 의미상 종묘 앞 고층빌딩 건설 계획에 대한 찬성과 고층빌딩 건설 반대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주요 찬반 논거는 뭔지 알려줘. 전체 댓글 수와 찬성과 반대, 분석불가의 숫자(혹은 추정치)와 비율을 포함해서. 정책 수용성에 대한 분석도 해줘.”
AI는 짧은 감탄사나 중복 발언, 답글, 사진 등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게시물 1에서 452개 댓글을 분석해 반대 241개(53.3%), 찬성 171개(37.8%), 판단 불가 40개(8.8%)로 분류했다.
같은 게시물에 약 1시간 사이 50개의 댓글이 더 붙었는데, 그중 반대는 38개, 찬성은 13개 늘고, 판단 불가는 1개 줄었다. AI는 “반대 의견 증가가 훨씬 크고, 갈등 구조가 더 심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된 반대 논거로는 문화재·세계유산 훼손 우려가 컸다. 종묘의 ‘고즈넉한 안정감’이 파괴된다는 논리이다. “종묘는 파르테논·웨스트민스터 같은 급인데 왜 150m짜리?” “종묘 앞 조망이 사유화된다”(전망의 사유화)라는 글이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새로 증가한 댓글 상당수도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시뮬레이션 사진에 대해서는 광각으로 찍은 왜곡된 모습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전 개발 계획안으로도 충분한데 계획을 변경하면서 높이를 무리하게 증가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연이은 사고로 구설에 오른 한강버스 문제를 강조하는 이들이 많았다.
찬성 측은 주요 논거로 도시 재생·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운상가·종로의 낙후지역을 개발해야”하고 “강북에 새로운 위상을 만들 기회”라는 주장이다.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서 런던과 뉴욕 등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녹지 축이 연결되면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진다”며 고층 개발이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정쟁 프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AI는 정책 수용성도 분석했다. 먼저 긍정단어(+1)와 부정단어(-1)를 점수화해 감정 반응을 수치화했다. 예를 들어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면 +1점, “그만해라”라면 -1점의 방식이다. ‘조작’ 같은 단어가 많으면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적 확증편향 즉, “좌파/우파”, “민주당/국힘” 언급이 많아질수록 수용성은 일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봤다.
점수를 합쳐 정책 수용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적 갈등 수위가 매우 높고, 정당성 확보는 취약한 수준이며, 정책 신뢰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분석됐다. 추진 위험성이 큰 상황이고 수용 가능성이 ‘낮음’으로 판단됐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게시물 2에서도 반대 관점이 찬성보다 많았지만 정치적 감정과 조롱, 욕설 중심으로 댓글이 달리면서 분석 대상은 크게 줄었다.
AI는 전체 댓글 396개 중 197개를 분석했다. 이 게시물에서 명시적 찬성 댓글은 30개(15.2%), 명시적 반대 댓글은 47개(23.9%), 정치·인신공격·짧은 욕설·맥락 애매 등으로 입장을 뚜렷이 분류하기 어려운 댓글이 120개(60.9%)이었다.
다른 생성형 AI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도 챗GPT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다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댓글 수는 차이가 있었다. 클로드의 경우 게시물 1의 전체 567개 댓글 중 찬성을 약 120개(21%), 반대 380개(67%), 중립/분석불가를 약 67개(12%)로 잡았다.
주요 찬반 논거는 챗GPT와 유사했다. 반대 관점에서는 실제로는 종묘 앞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건설업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혹, 대권 욕심을 위한 치적 쌓기라는 지적이 추가됐다.
찬성 견해에서는 과거와 현대의 공존, 경관 개선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나 ‘청계천 복원’과 경부고속도로 등 과거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사례가 언급됐다.
정책 수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으로 객관적 제3자 평가, 다양한 시점의 시뮬레이션 공개 등 투명성 강화와 유네스코 평가 수용, 주민 참여 확대 등 절차 준수, 높이 조정 같은 대안 검토 등이 거론됐다.
게시물 2에서는 댓글 396개 중 찬성 65개(16%), 반대 300개(76%), 중립/분석불가 31개(8%)였다. 욕설 등 감정적 반발 강도가 강해졌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미나이의 경우 사고 모드로 분석한 결과 게시물 1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다만, 단순 응원성 댓글도 상당수 존재하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총 분석 댓글 수는 유효 댓글 기준 약 400여개로 반대가 약 55%(약 220건 내외), 찬성이 약 35%(약 140건 내외), 중립/기타가 약 10%(약 40건 내외)였다.
반대 측 논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문화유산 및 경관 훼손 우려’였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타 정책 실패와 연계한 불신도 컸다. ‘한강버스’ 등 다른 역점 사업의 안전성과 실효성 논란을 언급하며 시장의 추진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찬성 측은 도시 발전의 필요성과 정치적 반대에 대한 반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노후된 세운상가도 철거하고 그곳에 도시의 랜드마크를 지어 관광화시켜야 된다”는 댓글을 예로 들었다. 정책의 세부 내용보다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는 팬덤 성향의 댓글도 많았다.
게시물 2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약 57%, 165건)을 차지했으나 지지층의 결집도 뚜렷해 여론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고 분석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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