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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상한선 7년6개월···더 센 ‘뇌물죄’ 적용 못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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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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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간적 한계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은 지난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7년6개월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된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해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즉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인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들 부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이들 부부가 금품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8월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특검에 출석해 ‘아내의 금품 수수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금품 공여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기간이 더 부여됐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현행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6개월밖에 선고 못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둬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월, 고3 교실은 적막하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입시를 마무리하며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직업계고 3학년 교실은 다르다. 학생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추고 일터로 향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있는 현장실습지를 찾아 기업을 순회한다. 이들에게 12월은 ‘연말’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가장 바쁜 시기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스타트업 휴게 공간. 정희철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이하 부산 소마고) 교사는 현장실습 중인 A군과 마주 앉았다.
“갈수록 얼굴이 상해가고 있다던데?” 교사의 물음에 A군은 “힘들어서 그렇죠”라고 답했다. 휴게 공간을 지나던 회사 대표는 A군을 ‘피터’라고 부르며 “우리 피터, 잘 적응하고 있고 일도 제 몫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대표의 말을 듣던 정 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도 욕심이 많아서 잘할 겁니다.”
정 교사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서 강남구, 광진구를 차례로 돌며 실습 중인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게 고역” “퇴근하고 수행평가하고 자격증 공부까지 하려니 너무 피곤하다”는 말을 풀어놨다. 서울과 강원 원주, 경기 용인을 오가는 정 교사의 기업 순회는 거의 매주 2박3일 일정으로 이뤄진다. 막 사회에 발을 들인 학생들이 일터에 적응할 때까지는 교실 밖에서도 교사의 손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11~12월 사이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천안상업고, 서울의 한 특성화고 등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도에 동행하며 이들의 연말을 지켜봤다.
부산 소마고 3학년 최성욱군(18)은 자신을 “직장인과 학생의 경계에서 막 벗어나기 직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올여름 현장실습을 나갔던 방산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 최군은 “일해 보니 학교 다닐 때가 훨씬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제는 정규직”이라며 웃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다. 이달 초 교사들이 실습 현장을 찾았을 때다. 회사 대표 중에 “고집이 세고 흡수가 느리다” “다음에는 더 똑똑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다. 교사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요구에도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답한다. 정 교사는 “저희는 영업사원 같은 위치”라며 “학생들도 잘 추스러야 하고, 회사에도 밉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지각하지 않기, 인사하기 같은 기본을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한다. 태도 문제로 상사의 눈 밖에 나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생각에서다. 정 교사는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 힘들다는 학생들에게 “단톡방에 출근 신고를 하게 할까?”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한다. 부산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실습한 전소울군(18)은 “선생님이 항상 회사에서 인사 잘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꼭 지키라고 했다”며 “우리는 회사에서 가장 약한 위치라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습 중인 학생들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전군은 실습을 나간 친구 10명 중 7명은 “야근 경험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습생은 원칙적으로 야근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습생 신분으로 항의하기도,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리를 뜨기도 쉽지 않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매일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처우나 감정적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직업계고 포털 ‘하이파이브’는 인공지능(AI)으로 실습일지를 모니터링한다. ‘힘들다’ ‘피곤하다’ 같은 부정적 표현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학교로 안내문을 보낸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현장실습 일지 감정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작성된 일지 61만3089건 중 2.21%에 부정 표현이 담겼다.
다만 직업계고 교사들은 이 AI 분석을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회사에서 성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등 맥락을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 대상 지역과 경기 상황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충남 천안처럼 기업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도 올해 채용 공고는 예년보다 3분의 2가량으로 줄었다. 박광래 천안상고 교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나간 현장실습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이현수군(18·가명)은 “선생님들은 정 힘들면 돌아오라고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취업할 수 있을지 몰라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듬해 1월 전까지 취업을 시도한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며 상처를 받은 일부 학생은 ‘위클래스’ 상담을 받기도 한다.
정홍주 천안상고 진로부장은 “최근에 회사들이 ‘통통 튀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외향적인 학생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내향적인 학생들의 장점도 많은데”라고 덧붙였다.
취업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전공과 무관한 기업을 택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특성화고 자동차과 권기승 교사는 물류 자동화 스타트업을 찾았다. 실습 중인 김도신군(18·가명)은 자동차 정비 실습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뒤 이 회사를 선택했다. 제어 업무를 회사에서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권 교사는 “지금 선택한 길을 계속 가려면 회사에 꼭 필요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과 학교 유형에 따라 졸업 이후 풍경은 달라진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36.4%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했지만, 특성화고 졸업자의 62.3%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 들어갔다. 서울의 한 마이스터고 교사는 “하이닉스나 삼성 계열사, 공기업에 가는 아이들도 많다”며 “마이스터고는 취업 걱정이 특성화고에 비해 크진 않다”고 했다.
반면 수도권 밖 직업계고 학생들의 최우선 선택지는 인근 대도시·수도권 취업이나 진학이다. 부산 소마고 3학년 60명 중 절반가량은 서울에서 취업해 실습을 받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IT 기업의 초봉이 2800만원 수준인 반면, 서울은 3000만~3600만원 선이다. 학생들은 월세 60만원이 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울을 택한다. 향후 이직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쌓기에도 서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 진학을 선택한다. 직업계고 진학률은 제주가 64.1%로 가장 높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확대 방안 탐색’ 보고서에서 “제주처럼 서비스·관광 중심 지역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고등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년 2월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절반(49.2%)인 2만9373명이 진학했다. 마이스터고보다 특성화고에서, 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진학률이 높았다.
당장의 취업보다 더 넓은 선택지를 기대하며 대학 진학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특성화고 실습실에서는 졸업을 앞둔 박주현양(18)과 3학년 학생 8명이 모여 자습을 하고 있었다.
취업 대신 진학을 택한 박양은 “수능 합격자 현수막을 보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 같다”면서도 “그래도 대학에 가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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