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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중국이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 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 마디 말 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국 부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수산물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어제 말한대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대만 관련 무력 분쟁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찾아온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나빠 중국 인민의 공분과 비난을 샀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증언을 할 당시 ‘윤 전 대통령 조력자’를 자처한 전직 국정원장 측 인사가 홍 전 차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당시 현직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사진)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홍 전 차장의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며 ‘(당신이) 이번에 승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지난 2월4일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전 원장 측이 자신을 윤 전 대통령 조력자라고 밝히며 접근한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홍 전 차장의 2차 증인 출석을 앞두고 그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런 점에서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급을 미끼로 보좌관인 B씨를 시켜 홍 전 차장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다.
특검 조사 결과 실제로 국정원 소속 4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올해 1월 3급 승진 대상이었지만 인사 직전 진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현직 원장을 건너뛰고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 측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그가 풀려나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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