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 자유게시판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1-24 01:31

본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실적과 낙관적 전망에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례 없는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의 올 한 해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예상액은 총 3700억달러(약 540조원)에 달한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거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는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아 AI 기업들이 고평가됐다는 이른바 ‘거품론’을 부상시켰다. JP모건은 AI 산업이 203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로 10% 수익을 내려면 매년 6500억달러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약 15억명의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가 1인당 매달 34.72달러씩 내야 하는 규모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올해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기업들이 부채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AI 생태계 안에서 서로가 고객이자 투자자로 얽히는 순환 거래가 확산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환 거래는 예컨대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는 AI 열풍을 떠받치지만, 실제 AI 서비스 이용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연쇄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 전력·부지 확보 같은 물리적 제약도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으로 작용해 수익 창출을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호실적은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를 산업 전반의 안정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 루리아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CNBC에 “(AI 거품) 우려는 엔비디아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조달하는 기업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거품론은 과도하지만 빅테크 수익성 우려는 타당하다”(박윤철 iM증권 연구원)는 의견이 나온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하면 지금의 열광은 매우 합리적”이라면서도 “비이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과소투자가 과잉투자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AI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셈이다. 리사 수 AMD 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AI 거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의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