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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캄보디아 웬치(범죄 단지)’에 비유해 “사형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의 수치 유 위원의 막말과 기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을 10여쪽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법 개정 때 신설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백서의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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