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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구윤철 부총리, 금산분리 완화 여지…“국민성장펀드 부족 땐 자금 조달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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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11-2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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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국빈 오찬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와 ‘제 3한강교’가 배경음악으로 연주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UAE 측의 굉장히 디테일한 예우들이 곳곳에서 묻어 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울고 넘는 박달재는 영부인(김혜경 여사)의 고향인 충북에 있는 박달재를 소재로 한 노래여서 선정했다고 하고, 제3한강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듯, 가교와 다리가 한국과 UAE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한국 노래를 찾아 연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찬 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저의 아버지이신 고 자이드, UAE를 세우신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국 회사를 선택했다.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우리 양국 간을 잇는 교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날 아침 식사도 무함마드 대통령이 특별히 챙겨서 이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로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발언 말미에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는 제 아내와 너무 잘 먹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UAE 측이 보낸 조찬 메뉴에 대해 “중동식 조찬”이라며 “여러 종류의 후무스와 케이크, 중동식 디저트와 야채 바구니”라고 알려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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