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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한항공이 삼성E＆A와 손잡고 미국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삼성E＆A와 ‘SAF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양사는 첫 협력 대상지로 미국 시장을 주목하고 현지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은 SAF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삼성E＆A는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에서 추진되는 2세대 SAF 생산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2세대 SAF 생산 기술은 폐목재 같은 비식용·폐기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등 1세대 기술보다 원료 범위가 넓고 탄소 감축 효과는 크다.
대한항공은 이곳에서 생산된 SAF를 장기 구매(오프테이크)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생산량을 고정적으로 사들여 신규 에너지 사업 기반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양사는 해외 SAF 생산 프로젝트 발굴·검토, SAF 장기 구매 참여 검토 및 상호 지원, SAF 관련 신기술·프로젝트 투자 검토, 대한항공의 삼성E＆A SAF 기술 동맹 파트너 참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글로벌 항공업계의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SAF 사용 의무화 등 국제적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프로젝트 참여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글로벌 SAF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비행과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시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던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청년들이 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정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시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한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대전 거주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행정체험연수 대상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은 특별선발하고 일반선발 인원은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개편된 지원·선발 기준은 이번 동계 행정체험연수부터 적용한다. 시는 오는 24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계 연수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4주 동안 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시가 정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간 당 1만2043원이다.
고현덕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시정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높은 호응을 받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개편했다”며 “행정체험연수가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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