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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암을 앓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준 김재우씨(24·한성대 3학년)가 가천효행상 대상에 선정됐다.
가천문화재단은 김씨를 포함해 가천효행대상 수상자 18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위해 지난해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줬다. 김씨는 수술 후 본인은 원인 모를 후유증으로 폐에 배액관을 삽입한 채 치료를 받으며, 반복되는 쇼크 증세로 장기간 입원 치료도 받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은 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병간호하고 있는 가천대 4학년 이지원씨(23)도 가천효행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씨는 아픈 아버지의 머리 감기와 배변 처리 등 3년 넘도록 간병했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챙겨 드리는 등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또 2009년 결혼 후 거동이 불편했던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밤낮으로 대소변 수발과 식사보조 등 돌보았고, 현재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고 필리핀 출생의 윤지수씨(35)가 다문화효부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2009년 문을 연 후 다문화·중도입국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천의 꿈쟁이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도우미 대상, 2014년에 개교해 가족 힐링캠프·세족식 등 가정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천안의 대안학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효행교육상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총 장학금 1억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증정된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는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는 300만원이 수여된다.
그리고 특별히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가천교육관 ‘가천재’에서 진행한다. 가천문화재단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가천효행대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천시민 1500여명을 무료초청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1999년에 고전소설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동상을 제작·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348명의 효녀와 효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배우, 영화감독, 작가 등 영화인 318명이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사북사건의 국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영화인’ 318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직권조사 등 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화 <1980사북>을 통해 1980년 전두환의 계엄법정에 세워졌던 무고한 피해자들은 물론 고문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말하지도 못한 채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수사 당국은 국가가 보존하고 있는 당시의 연행기록과 수사 기록을 직접 찾아내어 피해자 조사와 구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북사건 시기의 잔혹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봉남 감독의 영화 <1980사북>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읍에서 일어난 (주)동원탄좌 소속 광부들의 항쟁과 이에 따른 국가폭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당시 광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으나,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시위는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졌다. 당시 탄광 노동자와 그의 가족 200여 명은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과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00여 명의 주민을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은 <1980 사북>을 통해 알게 된 사북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영화인들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영화계는 국가의 사과와 절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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