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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내년도 세금감면, 80조원 넘는다···법정한도 어겨도 자동 기준 상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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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1-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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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중·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동 후 일본 측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외교적 우위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히신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19일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내보낸 영상으로 실무급 회담과 관련해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중국이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보도는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류진쑹 국장의 인민복풍 복장은 자국을 향한 애국적 메시지를 느끼게 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한 것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CCTV는 전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뒤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류 국장은 청사 현관 부근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 보고 있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 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중국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는 실재한다. 마이니치는 “중국과의 급속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태세”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어선 충돌 사건 이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뒤엔 일본 제품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중국 시민 사이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졌다.
아사히는 “중국은 자국이 중시하는 국익, 안보환경을 손상하거나 국가 위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상대국이 취했다고 보는 경우 강한 조치에 나선다”면서 “상대국의 주요 무역품에 압력을 가하여 경제에 타격을 주고, 태도를 바꾸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말년에 그린 초상화가 현대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팔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이 2억3640만달러(약 3460억원)에 낙찰됐다. 현대미술품으로는 최고 낙찰가다. 클림트 작품 중에서도 2023년 1억800만달러(약 1580억원)에 팔린 ‘부채를 든 여인’을 뛰어넘어 신기록을 세웠다.
미술품 경매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됐다. 역대 최고가는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달러(약 6600억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다.
이날 경매에선 6명의 입찰자가 뛰어들어 20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초 예상가 1억5000만달러(약 219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 낙찰되자 현장에선 탄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소더비는 낙찰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은 클림트가 1914~1916년 사이 후원자 요제프 레더러의 20세 딸을 그린 높이 약 1.8ｍ 크기의 작품이다. 뺨이 발그레한 여성이 중국식 용무늬가 그려진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클림트 작품 중 전신 초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두 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자신의 이름을 따 화장품 회사를 세운 에스티 로더의 아들 레너드 로더의 뉴욕 자택에 약 40년간 걸려 있었다. 레너드는 뉴욕 휘트니미술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수준 높은 컬렉션을 구축해온 미술계 큰손 후원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을 비롯해 평생 그가 수집해온 예술품이 대거 경매에 나왔다.
이날 경매에선 이탈리아 설치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황금 변기 ‘아메리카’도 출품돼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2019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에서 도난당해 유명해진 황금 변기의 자매품이다. 18캐럿 금 220파운드(약 100㎏)로 제작된 ‘아메리카’는 금 시세를 고려해 경매 시작가가 990만달러(약 145억원)로 정해졌는데, 단 한 차례 입찰 끝에 1210만달러(약 177억원)에 낙찰됐다.
이번 주 이어지는 경매에 앙리 마티스, 제프 쿤스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소더비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넘는 수익을 내길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일 경매에 나올 예정인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꿈(침대)’은 여성 화가 작품 중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쓸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경매가 침체한 미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 세계 미술품과 골동품 판매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여러 갤러리가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등 미술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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