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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흡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3370만명의 정보 유출 사태 발생한지 41일 만이다. 그는 “유출자가 탈취한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오는 30~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 ‘일정상 이유’를 들어 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늑장 사과도 모자라 의문투성이 ‘셀프 조사’와 사과문 한장으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건가.
김 의장은 유출 사태 수습과 쇄신 의지를 담은 사과문이라고 했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문에 불과했다. ‘유출 정보를 100% 회수 완료했다’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 3000건의 외부 유포는 없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쿠팡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확보한 기기를 건드린 정황이 있다며 데이터 손실 여부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에 정부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하자, 쿠팡은 하루 뒤 2000자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 “정부와 국회, 일부 언론이 ‘억울한’ 비판을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 와중에 쿠팡이 낸 영문판 해명자료는 한글판과는 다른 내용이 많아 충격적이다. 한글판의 ‘억울한 비판’을 ‘잘못된 혐의(false accused)’로 표현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이다. ‘셀프 조사’가 빚은 논란을 차단하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투자자를 향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고 호도해 상황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가 ‘미국 기업 탄압’으로 물타기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의장은 “모든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여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김 의장은 국민 앞에 서서 유출 사태를 직접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번에도 대리 출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정부·국민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고, 반노동·반사회·반인권 기업 쿠팡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2년 연속 3%대 인상이 이뤄졌다. 7~9급 공무원의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오른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올해보다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 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오를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기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 담당자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체감경기 기준치 아래내수 기업·중기에 타격 집중 전망38%가 “고환율로 실적 악화 경험”
전선 유통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이달 전기 시공업체에 세 번이나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다. 국제 구리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청 기업이 매주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공사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입찰 가격도 낮췄는데 원자재 가격은 30~40% 올랐다고 하소연한다”며 “이러다 감당 못하고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망은 고환율·고비용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됐다.
수출기업 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오른 90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5로, 대기업·중견기업(각 88)보다 13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 주력 수출 업종의 전망지수는 각각 121과 120을 기록했다. 조선업(96)과 자동차(77)도 각각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음료 업종, 구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을 겪은 전기 업종 전망지수는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84와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 업종 전망지수도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부담이 겹쳐 16포인트 떨어진 4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고환율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곳은 응답기업 중 38.1%에 달했다.
‘실적 개선’은 8.3%, ‘영향 없음’ 48.2%, ‘기타’는 5.4%로 집계됐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내수기업(23.8%)과 수출업체(14.3%) 피해가 컸다.
올해 영업이익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기업(68%)도 목표치를 ‘달성·초과’한 기업(32.0%)의 2배가 넘었다. 영업이익 달성 부담 요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65.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건비 상승(53.7%), 환율 요인(27.5%), 관세·통상 비용(14.0%)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전기공사 업체처럼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다 떠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 다음은 내 차례”라며 “대기업도 민간기업이라고 손 놓지 말고 관급공사처럼 에스컬레이션(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한 계약금 변동)과 같은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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