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교사와 문항 거래’ 유명 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사교육 카르텔’ 연루 > 자유게시판

센트립구입 ‘교사와 문항 거래’ 유명 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사교육 카르텔’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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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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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검찰이 유명 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1만여마리)과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9000여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25∼26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충북과 전남 등 발생 지역과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주변 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천안, 아산 등 발생 위험 5개 시의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는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점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충북 소재 오리농장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지역 출입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 산란계 대규모 밀집 단지 및 대형 산란계 농장 관리 강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 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The situation is fluid(상황은 유동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국제관계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 동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X(옛 트위터) 공지를 실시간으로 캡처했다.
“사건 발발 직후부터 쭉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러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부터 논조가 바뀐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해치고 한·미가 공유하는 공동가치에 어긋난다고 얘기했을 텐데 처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최근 MBC와 인터뷰한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 대사가 “쿠데타 당일 관저에서 막 잠이 들어” 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이 교수의 주장이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MBC에 “갑자기 대사관에서 유선전화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 와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각종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잠들어 몰랐다는 미 대사…사실일까
이 교수는 “정말 몰랐다면 웃자고 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쿠데타 발생 직후 아프리카 방문 중인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그 보고를 듣고 아무런 말을 안 한다. 그게 기록에 잡힌다. 나는 이 상황과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본다. 혹시나 성공하면 우리 편, 실패하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기면 관군(官軍) 지면 역적(逆賊)’, 그 공식은 국제관계에서도 여지없이 관철된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패했으니 다급해 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업적이 한·미·일 공조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미국으로선 중요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도 새로 구성될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미국이 확인하려고 했던 대목이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평양의 반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 미 정보 당국이 포착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전 대사는 “그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다만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봤고, 사법절차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적어도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갖고 계엄을 모의한 2024년 3월 29일 즈음부터는 도청이나 휴민트 등 여러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 미국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일 출동한 부대들이 한미연합사 통제 밖에 있었던 것은 맞다. 1980년이나 1987년, 정치적 필요로 군을 동원하면 늘 나오는 그 부대들이 동원된다. 그래도 예전 군사 기밀문서들을 확인해보면 다 연락을 한다. 1980년 5월에도 윌리엄 글라이스틴 대사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몰랐다고 하는데 나중에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군대 이동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1980년 5월 17일에서 20일 사이 광주에 20사단이 파견되는데 20사단은 미군의 작전통제권 안에 있는 부대였다. 다 알고 승인했는데도 모르는 체한 것이다.”
최용주 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의 말이다.
87년 6월 쿠데타 시도 때도 CIA 출동 부대앞 ‘무력 시위’
1987년 6월 항쟁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사(祕史)가 있다.
지난해 8월 출간된 책 <허수아비와 그림자 권력>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7년 6월 20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 사전 정보를 입수한 미8군 정보부대는 전날인 19일 제임스 릴리 당시 주한 미 대사의 전두환 면담을 추진한다. CIA 한국지부는 주한미군의 협조를 얻어 탱크 5대를 특전사와 수방사 등 주요 한국군 정문에 보내 마치 탱크가 고장 나 수리하는 것처럼 꾸며 버티는 ‘무력시위’를 한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과 기밀 해제 문서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책 저자인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의 말이다.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골드버그 전 대사의 인터뷰를 봤지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인정하는 순간 자칫하면 의외의 파장이 생기니까. 대사도 정무 감각이 있는 인물이다. 특히 평양 무인기 사건 같은 게 벌어진 배경을 미국이 몰랐을 리 만무하다. 여러 정보 판단을 했을 것이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평양 무인기 사건은 군용 정찰 드론이 아닌 민간 제조사 무인기를 선정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군에서도 이런 작전을 계획했을 때 미국이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거 계엄 때와 유사하다면 직전이라도 통보하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통보를 했을 때 미국이 OK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통보 안 하고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1980년 5·18 당시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등 사이에서 오간 기밀문서 공개를 외교부와 함께 진행한 최용주 전 과장은 “해제된 기밀문서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일에도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드는 등 문서 작업을 엄청나게 해놓았다”라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계엄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동향에 대한 정세 판단이나 12·3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는 분명 작성해 내부적으로 회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당연히 알았고, 대사가 그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의혹은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날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미 대사 및 미 정보당국자와 저녁 식사 회동을 한 일”이라며 “의례적인 자리였다고 하지만, 미국 측이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면 관심을 돌리려고 한 것이었고, 만약 알았다면 한국 측이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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