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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국힘, 추경호 의혹·통일교 유착 의혹 유죄 확정 땐 위헌정당 해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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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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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서 이탈한 반민주적 윤(석열) 어게인당과 다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을 믿고 국민들의 뜻에 가장 앞서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겠다”며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개혁 입법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다음달)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시대가 제게 부여한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짜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6개월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간들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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