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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양구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관련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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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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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구군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으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ｍ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연중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라 반복된 통행 방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하자 인근 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침략적 행위라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후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소말릴란드에 주둔할 경우 “우리 군의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는 소말리아와 예멘에 대한 침략이자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에 관해 “이번 승인은 소말리아와 그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뿐 아니라 예멘과 홍해, 홍해 연안 국가들을 겨냥한 적대적 행동”이라며 이 조처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세계 최초로 미승인 국가였던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국가 승인 배경에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와의 수교를 후티 반군 세력을 견제하려는 뜻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의 영토와 영공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홍해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및 감시가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소말릴란드는 홍해로 이어지는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 연대를 명분 삼아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해왔다. 후티는 지난 10월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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