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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모의고사 출제자와 문제 부정거래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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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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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가 820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해 내년 1월 13일부터 입사지원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채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로 시행된다. 또 올해 임금단체협약 당시 노사가 합의한 수준의 신규 채용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채용 규모는 총 15개 분야 820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무 174명·승무 207명·차량 167명·궤도 41명·신호 38명·기계 39명·전기 28명·정보통신 28명·승강장안전문 23명·지하철보안 6명 등이다.
청원경찰과 기능 인재를 제외한 모든 합격자는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해 3개월간 인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입사 지원서 접수는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월 19일 오후 6시까지 공사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순으로 진행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 충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와 협의해 대규모 공개채용을 한다”며 “공사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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