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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방첩사·정보사 개편 이어 징계·수사 진행…국방부, 내년에도 ‘내란청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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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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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방첩사는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을 타 기관에 넘기고, 정보사령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소속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는 조만간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한다. 국방부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한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는 최근 계엄에 연루된 부대원 31명을 원복 조치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로 보직 조정이 이뤄졌다. 방첩사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또한 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받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에게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정보사·국군심리전단의 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한다.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50% 인하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에서 600원으로 절반 내린다.
경기도는 애초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에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50%인 2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 중 정부가 100억원, 일산대교와 인접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등 3개 기초지방단체가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3개 자치단체도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내년 1년간 확보한 200억원으로 통행료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600원에 대해서는 국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일산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차량 8만여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개 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김포·고양·파주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정리해 31일 발표했다.
먼저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보건 분야의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늘려 문화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림·환경 분야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된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 대해 최대 4000만 원(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 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 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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