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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해경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탄 승객과 승무원들을 구조해 목포로 이송하고 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2만6547t)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을 구조해 목포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4시 45분 제주를 출항해 오후 9시 목포로 입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서 좌초됐다.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좌초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여객선에 탄 승객들을 경비함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해경은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등을 우선 구조했다.
구조된 승객과 승무원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블루오션호텔과 신안비치호텔 등 임시숙소 2곳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지난 두 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10월에 방한한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은 평택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주한미군에 기본적 위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직후 방한한 커들 해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한국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억제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못 박았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제시하며 “한반도 전력이 중·러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도는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이론적 토대다. 그가 제시한 한국·일본·필리핀 ‘전략 삼각형’ 구상은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11월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보라. 이 문서들은 군 장성들의 발언을 공식 합의로 승격시켰다. 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SCM 공동성명은 더 노골적이다. 매년 명시되던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표현이 삭제됐고,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뀌었다. ‘역내’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명백하다. 더 주목할 것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가 팩트시트에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2006년 한·미는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지역분쟁’이 아닌 ‘한·미 동맹의 공약’으로 재규정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지 한 달 만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은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잠수함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면 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대놓고 한국 입장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 등 총 580억달러 이상의 안보 부담을 받아냈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함정이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을 받지만, 그때쯤 이미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율성 없는 전작권, 책임만 늘어난 독립이다. 커들이 한국 핵잠에 대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스파이더맨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 선택권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1단계에서 군 장성들의 발언으로 여론을 시험해보았으니 2단계에서 한국의 반발을 무마시킨 후, 3단계에서 표현을 조정해 공식 문서로 명문화한다. 4단계는 이행이다.
다음 수순인 3단계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명시될 것이고, 한·미는 그에 따라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이다. 대중국 작전이 포함된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된다. 이 모든 걸 트럼프는 관세 협박 하나로 해치웠으니 탄복이 절로 나온다. 이러는 동안 한국이 받아낸 것이라곤 성사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다. 3500억달러라는 국부가 유출되는 걸 감수하고 지정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대가다.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도에 누가 가장 웃을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그에게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이 지도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우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준다. 신냉전 구도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단거리는 물론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구비한 북한은 바로 이 지도를 보고 세계 전쟁과 태평양 전쟁, 한반도 전쟁을 다층적으로 구상할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현실을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미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지정학의 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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