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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보리 ‘가자 평화구상’ 채택…“트럼프 외교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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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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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재건 계획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해 향후 이행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이사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유엔에서 고립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등 가자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안보리 결의는 또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파병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결의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왔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가자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ISF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가장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어요.”
그림책 <더베리캐슬>을 쓴 곽진아 작가의 말이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으려 노력했다는 곽 작가(39·기획 및 글)와 김지윤 작가(39·그림)를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곽 작가는 15년간 외국계 화장품 대기업에서 일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계열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나와 그림책 작가로 전향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고민을 계속해왔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다”면서 “내가 가진 장점들을 살려 ‘영어 그림책’을 써보자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탄생한 <더베리캐슬>은 곽 작가가 기획한 ‘보게더 시리즈’의 첫번째 그림책이다. 주인공의 이름인 ‘보’와 ‘투게더(Together·함께)’를 합친 이름이다. 보게더의 세상에선 다양한 모습을 한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전한다.
<더베리캐슬>은 주인공인 ‘보’가 성을 보고 감명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베리’로 성을 쌓는 이야기다. 성을 쌓는 일은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다. 보는 그 과정에서 다른 관점을 가진 ‘진’과 ‘원’을 만난다. 진과 원의 도움으로 ‘함께’ 성을 쌓아 완성한다는 것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책은 영어로 쓰였다.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특징들을 녹여냈다. 곽 작가는 “서점의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 코너는 모두 해외 작가들이 쓴 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왜 한국인이 쓴 영어 그림책은 없을까를 고민했고 ‘직접 써보자’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더베리캐슬>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한국적 특색’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책에 등장하는 성은 수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다. 곽 작가는 “정조대왕이 화성을 지을 때 주변 돌들을 활용해 쌓았다고 한다”며 “마찬가지로 ‘보’ 역시 주변에 있는 베리를 이용해 성을 쌓는다.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등장하는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는 한국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로, 각 캐릭터의 모습에도 한국적 특징이 담겨 있다.
그림을 그린 김 작가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담으려 했다”며 “각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고자 찾아 본 문헌만 수백권에 달한다”고 말했다.
10·15 대책 발효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정부·민간 조사기관들이 ‘제각각 통계치’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마다 표본, 조사 방식, 조사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간 단위별 집값 통계가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된다.
23일 민간 시세조사기관 부동산R114의 이달 셋째주 주간 시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떨어져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다른 민간 시세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간 데이터로는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5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공인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0.20% 상승해 직전 주(0.17%)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락 전환’ ‘상승폭 둔화’ ‘상승폭 확대’ 3가지 현상이 각각 나타난 것이다.
기관별로 주간 통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조사 방식과 표본, 조사 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주간 통계 조사 기간은 직전 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로 사실상 ‘전주’의 변동 내역이 통계에 주로 반영된다. 반면 부동산R114는 월~금요일의 데이터를 활용해 매주 금요일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시황을 보여주는 통계로 볼 수 있다.
조사 방식과 표본도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전국 아파트 3만3500호의 표본 집값을 전문 조사자가 입력해 산출되며, KB국민은행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입력한 전국 6만2200호의 표본이 통계 근거가 된다. 부동산R114의 경우 전국 아파트의 약 90%(서울은 약 155만호)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반영·종합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하기 때문에 통계에 인간의 개입이 적어 추세성보다는 변동성이 더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11월 셋째주 하락 전환은 규제로 인한 충격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어도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도 통계를 왜곡하는 변수가 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 매수자는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3~4주 거치기 때문에 실제 거래부터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규제 이후 먼저 등록된 소수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흐름인 양 왜곡되는 통계가 나타날 수 있다.
기관별 수치가 다른 현상 자체가 집값 주간 통계의 무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각 기관의 주간 통계 모두가 오차범위 내인 0.01% 단위이기 때문에 누가 맞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애초에 집값 통계를 주 단위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국가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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