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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어디서 장을 볼까”
대형마트 3사가 신선 제철먹거리를 중심으로 할인 경쟁에 나섰다.
20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제철 먹거리 캠페인 ‘제철엔 제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겨울철 대표 먹거리를 싸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산 수육용 삼겹살(100g)을 1990원에 판매하고 오는 12월4일부터 10일까지는 통영 대방어회를, 11일부터 17일까지는 논산 무라벨 설향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눈여겨볼 점은 ‘과지방 AI 선별’, ‘오늘 잡은 통영 대방어’, ‘무진동 트럭 배송’ 등 선별 기준과 배송 방식 등 핵심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제철 식품의 신선도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호풍미 고구마’, ‘감홍사과’, ‘통영 굴’을 ‘제철엔 제타’ 행사로 선보인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첫 경매 직후 가장 빠르게 입고한 초신선 굴’ 등 핵심 키워드로 롯데마트만의 꼼꼼한 선별 기준과 배송 과정을 안내해 제철 신선 식품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롯데마트는 또 오는 21~22일까지 딸기 전품목을 정상가에서 2000원 할인 판매하고, AI선별 제주 올레길 감귤(2㎏)은 7960원에 내놓는다. 오는 26일까지는 농협 인증 우수 한우 전품목과 호주산 찜갈비를 100g당 40% 싸게 판다.
이마트는 오는 23일까지 겨울맞이 햇귤, 딸기, 고구마 등을 앞세워 식탁 물가안정에 나선다. 첫수확 조생햇귤(2.5㎏)을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8980원에 내놓고, 딸기는 장희·금실·담양 스마트팜 딸기, 킹스베리 등 프리미엄 제품을 각각 3000~4000원 할인판매한다. 당도와 산미가 잘 어우러진 황금빛 시나노골드 사과(4~6입)는 6000원 할인한 7980원에, ‘꿀고구마’로 불리는 베니하루카 고구마는 ‘고구마 무한담기’ 행사를 통해 1봉지 가득 5990원에 판다.
정육코너에서는 달링다운 와규(냉장·호주산) 윗등심살(100g)을 40% 할인한 4780원에, 꽃갈비살·살치살·불고기는 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수산 코너에서는 생굴(250g)을 20% 할인한 8480원에, 홍가리비(1.5㎏)는 40% 할인한 1만1988원에 판매한다. 애호박,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집밥 필수재료도 싸게 판다. 애호박은 990원, 흙대파는 2384원, 남해 보물초(시금치) 2980원 등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6일까지 비타민 충전에 도움이 되는 제철 과일을 파격가로 제공하는 ‘비타민 충전 위크’를 연다. 국내산 첫물 햇딸기(500g)를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1만3990원에, 15브릭스 샤인머스캣(1.5㎏)을 3000원 저렴한 9990원에 판매한다. 오는 22일까지 칠레산 ‘항공직송 체리(300g)’는 5000원 할인된 7990원에 선보인다.
농협안심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전 등급(100g)과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100g)도 50% 할인 판매한다. 오는 23일까지 국내산 신선특란(30구)은 1000원 할인된 6990원에 선보인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제주 생물 갈치 전 품목(마리)을 3000원부터, 완도 전복 전 품목(마리)을 1000원 후반대부터, 생물 고등어 전 품목(마리)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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