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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경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추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3월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미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 방위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문서를 뜻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24일 첫 국회 연설부터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거론하고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시기를 내년 3월로 조율 중인 것은 그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미·중 회담 시) 일본과의 관계를 의제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 일·중 관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달 초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합의의 꾸준한 이행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그것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도 포함해 (준비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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