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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박격포 공격으로 10여명 부상···‘죽음의 선’ 된 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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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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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군이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 주거 지역으로 박격포를 발사해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인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해 박격포를 발사했다. 알자지라는 이 공격으로 최소 11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이스라엘 군사철수선인 ‘옐로라인’(Yellow Line·황색 선) 인근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던 중 박격포가 오발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예비군이 가자지구 외곽에 박격포를 발사했는데, 포탄이 약 4㎞ 빗나가 황색 선 너머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병사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지, 구체적 목표물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이 지난 10월10일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일부 철수하며 그어진 군사철수선이다. 이스라엘은 황색 선 동쪽의 58%를 통제하며 이 선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접근할 경우 사살하고 있다. 당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53%를 점령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이 영토 경계를 알리는 표식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실제로 58%를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황색 선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지상에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수로 황색 선에 접근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돼 목숨을 잃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보건부의 말을 인용,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379명이 사망했으며 99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상자가 황색 선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유엔은 설명했다.
지난 10월17일에는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이 탄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달 초에는 땔감을 구하러 나갔던 9세·10세 형제가 이스라엘군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황색 선이 “새로운 국경”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색 선이 국경으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황색 선은 새로운 국경선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전방 방어선이자 공격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황색 선을 경계로 가자지구를 분리,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만 ‘그린존’으로 지정해 재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구 분할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가자지구는 겨울 폭풍우 피해로 주거지역 침수와 붕괴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날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는 폭풍 바이런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생후 8개월 아기 등 저체온증으로 숨진 어린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등 200여개의 구호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 제한을 비판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고도로 정치화된 등록 절차”를 강요해 수십개의 국제 구호단체가 이달 말까지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가자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의 등록 취소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1. ‘1세대 로드샵 대표’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이례적인 ‘역주행’을 기록 중이다. 로드샵 쇠퇴로 국내에선 잊힌 듯했던 미샤의 부활에 불을 붙인 건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 지난여름 그가 쇼트폼 플랫폼 틱톡에 올린 미샤 제품 추천 영상이 ‘대박’으로 이어졌다.
#2. 2023년 미국에선 전국적인 ‘냉동 김밥 대란’이 일어났다. 대란의 진원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한인 모녀의 틱톡 계정이었다. 이들이 김밥을 데워먹는 영상이 인기를 얻자 김밥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에 틱톡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총괄이 18일 서울 강남 CGV 청담에서 열린 ‘2025 틱톡 미디어 데이’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틱톡의 기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틱톡이 올해 이룬 핵심 성과와 함께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틱톡은 이날 K컬처의 폭발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생성된 K컬처 주요 해시태그 게시물의 약 절반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K스킨케어 해시태그는 최근 1년 이내 생성 비중이 60%가 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플랫폼 내에서의 유행은 곧 한국 기업·브랜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도 이어졌다. 틱톡이 미국과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매티 린 틱톡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제너럴 매니저는 “이용자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등장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한국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틱톡 이용자의 소비 의향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틱톡샵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선 “한국 사용자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며 “규제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를 비롯해 안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0~20대에게 인기가 높은 틱톡은 강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양수영 동북아 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는 “매일 수천명의 신뢰·안전 전문 인력이 틱톡의 콘텐츠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틱톡의 관련 분야 투자는 연간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최근 패밀리 페어링, 웰빙 기능 등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배우 안재홍·최유리를 모델로 기용, 틱톡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홍보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도 나서고 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오후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
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써 부인한다.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9월22일 서울고법이 ‘집중심리’ 운영 방침을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안을 만들었으며, 이날 대법관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군색하다.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원칙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회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그럼에도 1심 선고는커녕 결심(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가 거의 해소된 만큼, 사법부는 입법 취지에 맞춰 예규를 치밀하게 정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성도 절실하다. 2025년, 주권자는 묻고 또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불법계엄 직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대법원은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했는지. 사법부는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아니,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킨다. 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힌다.” ‘근거 없음’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없었다. 13명 중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들어 있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신성불가침’일 수도 없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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