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에디터의 창]서울은 시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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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도 즐겨 찾는다. 외형은 낡았지만, 내부엔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전자부품 상점들과 카페·서점 등이 무질서한 듯 무심한 듯 섞여 있다.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등의 3층을 잇는 1㎞의 공중보행로는 짧은 산책코스로 지인들에게 추천했다. 철거를 앞둔 상가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를 읽은 뒤 세운상가라는 공간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 광화문광장도 어슬렁거리기 좋다. 많은 직장인이 그렇듯 기자도 점심시간에 자주 광화문광장을 배회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런데 도시 곳곳의 여백을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 입맛대로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한 사람의 고집 때문이다. 서울시장은 번쩍번쩍한 고층 빌딩으로 뒤덮인 도시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불과 17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지구에 최고 145m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상한선 71.9m에서 두 배 넘게 상향한 것이다. 종묘 경관 훼손 비판에도 아랑곳없다. 전임 시장이 보존하기로 했던 세운상가도 일찌감치 철거방침을 정했다.
그는 광화문광장도 바꾸려 한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을 짓겠다면서, 받들어총 모형의 6·25m 돌기둥 23개를 세우겠다고 했다. 광장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께도 죄송한 일이다. 그의 뜻대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지어진다면 광장은 아스팔트 보수세력들로 채워지고, 휴식의 공간은 이념의 공간으로 변질될지 모른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시장이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 스페인 마드리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보도자료에 이렇게 썼다. “이번 출장에서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등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세계인이 살고 싶지도, 찾고 싶지도 않은 도시며 멋스럽지도 않은 도시이므로, 유럽의 도시들처럼 바꿔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려 하는가.
하지만 K컬처 덕분에 서울은 세계인들이 찾는 도시가 됐다. 한복 차림으로 경복궁과 광화문광장을 거니는 외국인을 많이 봤다. 서울 한 달살이도 많은 외국인의 버킷리스트에 있다고 한다. 이들이 보고 싶은 건 고층 빌딩이 아니라 누추할지언정 서울의 역사가 배어 있는 뒷골목일 것이다. 유럽 도시의 유럽다움처럼 서울도 서울다움이 있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때 서울다움은 극대화된다고 믿는다.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치적을 쌓고,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적 욕망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서울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그럼에도 뜻대로 해야겠다면, 시장이 좋아하는 주민투표 등 여론에 묻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백의 그림자>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슬럼이라느니, 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다면 모를까. 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은 듯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고 밀어버려야 할 구역인데, 누군가의 생계나 생활계, 라고 말하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럼, 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에게는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생활 터전이며, 누군가에게는 기억의 공간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무모한 추진력으로 시대착오적인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열릴 것을 보인다. 튀르키예와 막판까지 유치 경쟁을 벌인 호주는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은 내년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쟁해 왔던 호주가 총회 유치를 포기하면서 튀르키예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내년은 서유럽과 호주 등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두 나라의 합의는 당사국총회 참가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타협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 의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망했다.
호주와 튀르키예 양국이 모두 당사국총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양보하지 않은 탓에 내년 당사국총회 개최지 결정 과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BBC는 호주와 튀르키예가 당사국총회를 튀르키예에서 여는 대신 총회 의장을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장관이 맡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사국총회는 일반적으로 개최국이 의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다. 튀르키예와 호주처럼 개최국과 의장국을 다른 나라가 맡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2017년에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았지만, 회의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있는 독일 본에서 열린 바 있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와 튀르키예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자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총회는 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웬 장관은 “호주가 개최와 의장 모두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모든 걸 가질 순 없었다”면서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저는 협상을 관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와 호주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1년 넘게 경쟁해 왔다. 특히 호주는 앞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인 태평양 섬나라들과 함께 기후총회를 공동주최할 것이라면서 내년 당사국총회가 호주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한다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김 대사대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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