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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B씨가 월세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약속한 월세를 내지 않고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하는 등 사후 행적도 함께 참작했다”고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017년 25% → 2023년 6%…‘로봇’은 19%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이 심해…여성 R&D 지원사업 예산 축소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 중인 여성 인력이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는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 26만5481명 가운데 23.1%로 집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이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는데, 2017년 25.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인력은 2013년 10만9442명에서 10년 만에 15만2104명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학과 공공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민간 기업으로 가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여성 비율은 이공계 대학이 29.6%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6.5%, 민간연구기관 18.5% 순이었다.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 49.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다만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6.2%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다수는 가사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8만8000명 중 57.4%는 ‘가사’, 7.2%는 ‘육아’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2만8734원)의 70.9%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4년 321만8000원에서 10년 만에 439만8000원으로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92만6000원 늘어난 28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전과 종료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야구장 특별 점검이 정례화된다.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프로야구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 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전문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프로야구장 전문가 점검 결과 부착물 정착부 체결 및 부식관리 미흡, 조명탑 등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인력 배치 미흡,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투자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야구장 관리 주체가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과 시즌 종료 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와 프로야구 구단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권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개정해 부착물의 점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도 보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겠다”며 “나아가 축구장 등 다른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안전점검 지침과 매뉴얼을 활용해 체계적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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