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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뻔뻔하다. ‘상처에 소금 뿌리나’ ‘가족 난도질’이라며 안하무인격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등 떠밀리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의혹의 본질은 보좌진과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그간 ‘인사청탁’ 문진석 의원, ‘딸 결혼 및 피감 기관 축의금’ 최민희 의원, ‘성희롱 의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53.6%가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를 벌여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됐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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