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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광입국 추진 각료(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의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등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어서, 방일 한국인도 향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일본 정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직접 쓴 <열하일기> 초고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 등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과 열하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을 정리한 책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열하일기> 가장 초기 고본(저자 친필 원고로 만든 책)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열하일기> 전사본(고본을 다른 사람이 옮긴 책)은 초고본을 바탕으로 목차, 순서, 내용 등을 재구성한 것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열하일기> 초고본 10종 20책 중에는 박지원의 후손과 문인이 첨삭·보완한 것이 있다. 소장품 중 박지원의 친필 고본으로 판단되는 4종 8책이 보물 지정예고 대상이 됐다. 가장 초기 고본의 모습을 보이는 <연행음청록> 4와 <연행음청기> 3 등이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열하일기>가 처음 제작될 당시의 형태, 박지원과 그 후손 등에 의해 수정·개작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며 “<열하일기>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제작연대(1759년), 제작자(오관), 원 봉안처(현등사) 등이 명확하게 기록된 불화다.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아미타여래가 극락에서 여러 권속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불화다. 현존 본이 많지 않은 18세기 서울·경기 지역 불화 중 가장 빠른 시기에 그려진 것이다. 18세기 화승들의 화풍과 불화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전라지역에서 드물게 확인되는 9세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통일신라 후반기 불교 미술의 지방 확산, 불상 양식의 지역 전파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인정받아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섬세한 조각 수법이 돋보인다”며 “조형 완성도가 현재 보물로 지정된 9세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승호를 비롯한 조각승들이 만들어 1682년 신흥사에 봉안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경상 지역 조각과 조각승의 활동사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종교 물품을 넣어 봉안하는 금속제 용기인 후령통 등은 17세기 후반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불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충남지역 고령자들은 앞으로 병원 등 특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 ‘현금 없는 결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고령자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는 병원 방문 대신 거주지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이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방문요양·목욕, 식사·이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전시·공연 관람료를 지원하는 패스 지원 금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도 만 19세 단일 연령에서 만 19~20세로 확대되고 사용처 역시 전시·공연뿐 아니라 영화 관람까지 포함된다. 이 사업은 청년의 문화 소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카드 미소지 승객에게는 계좌이체 등 대체 결제 방법을 제공한다.
아산시 역시 시내·공영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결제를 중단한다. 시는 이 제도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들이 교통카드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아동 양육가정에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을 지급한다. 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3세 아동이 18세까지 지원받을 경우 1인당 총 384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우선 3~11세 아동 가정을 지원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홍성군은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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