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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엔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엔씨 현장 소장 A씨(65)에게 1000만원,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33)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워크레인 최상부에 걸려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동식 크레인 줄거리를 해체하고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 끝단에서 실족해 21m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내려오던 경사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설명서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과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추락사한 재개발정비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정 판사는 건설공사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인의 현금 사용이 최근 4년 새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이 줄었으나 ‘현금 없는 사회’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 경제주체별 화폐사용 현황 종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2021년(50만6000원)보다 36%(18만2000원)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액 대비 현금지출 비중(17.4%)도 2021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이 현금을 쓰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80.1%)이었다. 현금지출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0.8%, 70대가 32.4%로 전체 평균(17.4%)보다 높았다.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지출 비중이 59.4%로 높은 편이었다. 기업의 현금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큰 폭(-799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금 사용은 줄고 있지만 개인이 들고 다니는 현금 보유액은 오히려 늘었다. 개인이 상품 구매 등 일상적 거래를 위해 지닌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에 비해 2만1000원(25.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만2000원)의 거래용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7만6000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만7000원)의 보유액이 많은 편이었다.
개인의 예비용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도 54만1000원으로 2021년(35만4000원) 대비 18만7000원(52.8%)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개인의 예비용 현금 보유액이 18만2000원에서 43만6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이 향후 현금 보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9%,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현금 보유는 커졌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45.8%)이 찬성하는 사람(17.7%)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비상시 경제활동 곤란(22.2%) 등이 꼽혔다. 거래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인 현금사용 선택권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 59.1%로 2022년(49.6%)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1년간 현금 지급 거부를 경험한 비중은 2021년 6.9%에서 올해 5.9%로 다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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